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선 바람과 물, 비옥한 논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탄소중립 구조 구상 전략으로 전통 자연기반해법인 풍수, 문전옥답, 차경 등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K-탄소중립 : 자립동(洞)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공급·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탄소흡수원 등 7개 부문에 대한 비전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했지만, 이는 에너지 소모적인 도시 개발로 기술 혁신에 의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구조 구상 전략으로 ▲‘자립동(洞)네’로 전통 자연기반해법인 ‘풍수·문전옥답·차경’을 합친 ‘K-탄소중립’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자연환경 총량 관리, 지속가능한 공간 관리가 용이한 유역(동네) 단위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했다. ‘K-탄소중립’은 풍수를 바탕으로 산·강줄기를 살펴 삶터를 정하는 과학, 문전옥답을 통한 농사문화, 차경의 빛·바람·습도를 조절하는 기법 등을 더한 기법이다. 연구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한 자연기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정기조”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 선동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임이 들통났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월북몰이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온 서 전 실장을 굳이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은 분명히 답해야한다”며 “구속수사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라도 전 정부를 흠집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는 최소 2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문 정부 내각과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라. 민주당은 추잡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4년간 분쟁조정 신청을 총 341건을 접수, 성립률도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도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았다.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은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5일 ‘경기도 청년공간 처우개선 좌담회’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 청년공간 현황 진단 및 운영인력 처우,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 기흥 ICT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좌담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 및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도의회 김태희·이인애·장민수·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시·군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공간 청년 매니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은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취·창업 상담, 심리상담, 문화행사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 청년공간, 청년공간 운영인력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지역 청년예술인 공연과 청년창업가 제품 소개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청년정책 전달체계 운영방식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청년공간의 현황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장민수(민주·비례) 도의원,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 이상민 미쓰리 대표의 대담이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
경기도가 폭설에 대비해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와 제설함 1만 1640개 등 대설 대비 주요 시설과 대책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의 제설제 보관상태와 제설장비 관리 상태, 자동제설장비 592개소의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제설함 1만 1640개의 제설도구 구비, 관리부서‧연락처 기재 여부, 적설취약구조물 514동의 기둥 부식 및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제설전진기지 내의 제설제 관리 현황, 제설차량 등 제설장비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 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제설 담당자 간 상호 연락 체계 확인 등 공동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으로 하천, 가로수 등이 해를 입지 않도록 각 시‧군별 친환경 제설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해왔으며,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도산 사건 등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법원 ‘회생법원’이 수원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서울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각 5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광주 등 광역단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5일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수원에 도산사건 처리 전문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도산 사건을 전담하고 타 업무도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 및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으며,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총 2만 700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해 회생법원 설치가 절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않은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아직 답례품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조례를 마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한다. 이후 지자체는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내용의 법 시행령을 올해 9월에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조례도 대체로 10~11월에 마련됐고, 의회 의결은 대부분 이달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도 늦어졌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도는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통’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인사들을 만나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공공·민간 고위 인사들과 빈번하게 접촉했는데 지난 2일 기준으로 20여 차례에 달한다. 김 지사는 주로 경기도청 집무실이나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 등에서 해외 인사들과 만났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외로 나가 교류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담소에서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 등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소통간담회인 ‘도담소통’을 열고 “기업하기 편한 경기도 만들겠다. 도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적극 제안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페루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 친체로시 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페루 경제교류사절단’과도 소통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과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여야정 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하며 경기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정책을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도의회 7명, 교육청 7명 등 총 14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매 회의 시 공동의장을 비롯해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교육청 실·국장이 참석하며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은 정례회 개최 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교육 관련 주요정책·예산안·조례 정비 및 제정 시 사전검토 ▲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5일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월례조회에서 공정인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제11대 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가급적 인사 틀을 유지하며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신·구 의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조례 심사로 의회사무처가 1년 중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를 맞았다”며 “공직자로서 들뜬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