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상생방안 모색

경기도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현구센터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또 작전성 검토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례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공공사업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산업 기반과 지역 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도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공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 고태현 기자
• 2025-10-28 09:25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단 구성…운영 전반 점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와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단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27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관 7명, 생활교육과 14명 등 22명으로 특별점검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폭위의 심의 과정과 조치 결정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 해촉 등 관리 상황을 들여다본다. 또 피해 학생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 운영되는지를 비롯해 학폭위 제도와 피해 학생 보호 개선에 관한 사항도 살펴본다. 이번 특별점검단 구성은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28 09:15

사회 [경기·인천 날씨] 낮 동안 맑음…기온 떨어져 첫 얼음·서리 관측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으며 일부 내륙에선 서리와 얼음도 관측되겠다. 2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4도가량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특히 경기내륙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겠다. 서울 및 수원에는 얼음과 서리가, 인천에는 서리가 처음으로 관측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3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1~12도 ▲성남 0~12도 ▲과천 0~12도 ▲안양 1~12도 ▲광명 1~13도 ▲군포 0~13도 ▲의왕 0~12도 ▲용인 -1~12도 ▲오산 0~12도 ▲안성 0~13도 ▲이천 0~13도 ▲여주 -1~13도다. ▲양평 0~13도 ▲하남 0~13도 ▲광주 -1~11도 ▲파주 -2~11도 ▲양주 -3~12도 ▲고양 -1~12도 ▲의정부 -1~12도 ▲동두천 -1~12도 ▲연천 -2~12도 ▲포천 -2~12도 ▲가평 -2~12도 ▲남양주 0~13도 ▲구리 0~13도 ▲김포 1~13도 ▲부천 2~13도 ▲시흥 0~13도 ▲안산 1~13도 ▲화성 2~13도 ▲평택 1~13도다.

• 안규용 기자
• 2025-10-28 08:33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10월 28일 화요일)

▲ 오후 2시 통일교, 서울구치소 입구, 기도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앞, 부정선거 규탄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8 07:56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16]

• 박재동 화백
• 2025-10-28 06:00

지역 [기고] 장사시설 내 산분장! 좀 더 연구해야

1973년 10월, 군복무 중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영원히 배웅했다. 부산 당감동 화장장에서 화장 모시고, 그 뒷산 자락에 고이 뿌려 드렸다. 외숙을 비롯한 주위의 강권에 밀려 치른 낯선 화장 장례였지만, 마지막 길 유골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듯 진행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다. 이 화장장이 폐쇄되고, 주변이 모두 아파트 천지로 변했다. 추모할 공간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애초 부산 앞바다나 낙동강 변에 모셨을 걸 하는 아쉬움이 50년이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필자이기에 강이나 산, 해변 등 내륙 산분장을 不定한 葬事법령 개정을 보고는 한탄했다. 게다가 미쳐 준비도 없이, 전혀 우리 것도 아닌 ‘장사시설 내 산분장’을 불쑥 내미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문화를 도입하려면,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하고 도입해야 한다. 지난날 ‘납골묘’가 그랬고, ‘자연장’은 “자연 없는 장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산분장을 도입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허둥지둥 시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여실하다. 실용성도 지속 가능성도, 국민 일반 관념도 외면한 지침을 내놓은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유골을

• 박태호
• 2025-10-28 06:00

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국민주권정부의 재외국민보호가 나아갈 길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박모(22)씨 사망 사건은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비상등을 켰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사건·사고 발생 후 영사조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국가 보호체계로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21세기는 말 그대로 대이주(great migration)의 시대다.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발달로 사람과 자본, 정보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국경의 의미는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다. 유엔 인구국과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자국 밖에서 사는 인구는 전 세계 80억 인구의 4%, 매년 해외로 나가는 국제 관광객은 17.5%에 달한다. 이제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출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2,800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8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유학생·주재원·현지 취업자·영주권자·복수국적자 등도 300만 명에 육박한다.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이들 모두가 외부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패러다

• 김봉섭
• 2025-10-28 06:00

칼럼/사설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우리 모두 울면서 자랐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읽은 신문 기사가 마음을 오래 붙들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편지가 붙었다. 그것은 갓난아기를 낳은 부부가 아이 울음소리에 불편을 겪을 이웃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편지글이었다. 예의를 갖춘 부부의 편지는 아름다웠고, 이웃들은 편지에 축하의 메시지를 가득 채웠다. 기사에는 이웃들이 남긴 메시지가 소개되었는데, 그중에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구절을 만났다. 그것은 “우리 모두 울면서 자랐습니다”라는 문장이었다. 짧고 단순하지만 뜨거운 문장이었다. 어딘가에 숨어있던 나의 울음이 곧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태어난다는 건 세상에 울음을 들려주는 일이다. 우리는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를 알렸다. 나의 존재는 울음으로 시작되었으니, 울음의 기원은 탄생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배가 고프면 울고, 외로우면 울고, 아프면 울었다.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닿는 방식이었다.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울며 자랐다. 그 울음에 누군가는 달려왔고, 누군가는 등을 두드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울음으로 누군가를 불렀다. 울음은 생의 첫 언어이자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울음을 멈췄다. 울음을 참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 박인하
• 2025-10-28 06:00

연예 [영상] 김용빈-손빈아-춘길-최재명-남승민-추혁진, 미트3 퇴근길은 콘서트였다

가수 김용빈, 손빈아,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이 10월 27일(월)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출연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오늘(27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스페셜 DJ 천록담과 함께 ‘특별초대석’ 코너에 '미스터트롯3' TOP7 김용빈, 손빈아,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이 출연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양철수 기자
• 2025-10-28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