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30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인터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안돼”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신문과 만남에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를 고발한 상태인데, 이들을 각각 A·B·C 유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A 유형은 1개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사업장 쪼개기’다. B 유형은 4명까지는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직원 미등록형’인데 코로나19 확산 때 유행한 유형이라 했다. 서류상으로도 사업장을 쪼개고 4명 직원 외의 다른 직원들을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는 복합적인 형태인 A+B 유형도 있다는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사업주가 특별히 위장·조작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하여 이를 ‘무작정 유형’이라 부른다. 정 사무총장은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가짜 3.3 노동자(여기서 3.3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를 뜻한다)’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 김한별 기자·임석규 수습기자
- 2022-05-02 06:00
사회 피아노 치고 음악 들으며 책 사이로 산책…가평군 '청평중학교 도서관'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청평중학교 도서관'은 매 학기·달마다 다채로운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석같은 이끌림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총 240여 명(1반 약 25명·전체 9학급)의 재학생을 둔 청평중학교는 매우 오랜역사를 두고 있다. 1949년 10월 3일 사립청평중학교를 설립하고, 1954년 7월 7일 공립청평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78년 3월 1일 청평공업고등학교와 분리하고 1980년 3월 30일 현재 위치로 학교교사를 이전했다. 청평중학교 도서관은 2020년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던 특수 학급과 도서관 벽을 허물고 새 단장했다. 이후 휴식·공연·수업·독서·공부 등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이곳은 현재 장서 1만 9000여권을 보유 중이다. 한적한 산속에 둘러 쌓인 청평중학교 1층에 들어서자 쉬는 시간을 맞이한 학생들이 여유를 즐기기 위해 하나 둘 운동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선이 닿은 곳은 교실을 관통하고 있는 오른쪽 복도 끝. 해리포터의 어느 숨겨진 방처럼 나타난 도서관에서 정혜주 사서교사와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반갑게 기자를 맞아줬다. ◇복도 품은 도서관,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공공 도서관에서는 부자
- 김한별 기자
- 2022-05-02 06:00
사회 “공정·투명한 감사 활동 힘 쏟겠다”…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7년 성과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달 29일 시민감사관 활동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감, 시민감사관,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시민감사관 감사 활동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감사참여 방향을 협의했다.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타시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감사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명의 시민감사관이 도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등 506기관 감사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133기관 종합감사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활동 보고서 발간 ▲ 타 기관 교류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202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로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5-01 17:57
사회 김준혁 수원시장 예비후보 “염태영 전 시장 무상체육복 공약 계승해 무상교복 완성 이룰 것”

“염태영 전 시장의 무상체육복 공약을 계승해 무상교복의 완성 이루겠습니다.” 김준혁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중·고등학교 대상 무상체육복 공약을 발표했다. 무상체육복 공약은 염 전 시장이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이재명 무상교복, 무상체육복으로 완성’이라는 소·중·한(소중하고 중요한) 공약 3호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는 30만원 수준의 교복 지원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중이지만, 체육복은 무상교복 정책 대상이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6 ~ 9만원 상당의 체육복 구매 비용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염태영 전 시장의 무상체육복 공약을 계승하여 무상교복의 완성과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지키며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체육복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5-01 17:56
사회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 웹툰으로 만난다…‘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 제작

수원시가 인권 웹툰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을 제작했다. 수원시는 최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권웹툰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를 수원의 청년 예술인 단호리 작가와 함께 제작해 지난해 4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에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을 설명하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메타버스 시대 인권의 과제 등을 소개한다.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에서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도 새롭게 논의돼야 할 때”라고 말한다.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의 줄거리는 수원시 인권담당관과 단호리 작가가 기획회의를 거쳐 설정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문제다. 지난해 4월 첫 화 ‘코로나19, 같은 위기 다른 세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상한 주민? 이웃 주민, 이주민! ▲장애인, 낯
- 김한별 기자
- 2022-05-01 17:54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수원시 주관 유소년 스포츠 대회 개최할 것"

1일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수원정조대왕배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수원시 유소년 축구 발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수원시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와 공간 지원 등 유소년 축구 대책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수원시의 유소년 축구가 살아나야 축구 수도 수원의 영광이 살아난다고 믿는다”며 “이 자리에 모인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이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이며 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유소년 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각종 스포츠 대회가 앞으로 코로나19 감소세와 함께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준 예비후보가 내세운 스포츠 관련 공약은 ▲클럽스포츠용 노면·돔형 복합 체육시설 조성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실시 및 국제대회 유치 ▲테니스, 풋살, 족구, 파크골프 등 생활스포츠 기반 확대 ▲ 문화·스포츠 복지 바우처 추진 ▲문화·스포츠 산업기반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이다. 이번 대회는 지에스경수클럽(대표 유기준)과
- 김한별 기자
- 2022-05-01 17:14
사회 “33년간 나라에 빌려드린 아빠, 한번 더 빌려드릴게요”…김희겸 수원시장 예비후보 딸 SNS글 화제

“주말마다 우리 아빠 김희겸을 시민분들께 알리면서,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며 “33년 동안 나라에 빌려드려 얼굴도 많이 못 본 우리 아빠… 이제는 다시 돌려받고 싶지만 수원을 위해, 한번은 더 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겸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의 둘째 딸이 김 전 부지사의 SNS글에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2차 경선이 실시된 1일 SNS를 통해 “수원시민들께서 시장 한번 잘 뽑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시장 경선 전화 꼭 받으시고, 저 김희겸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수원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댓글을 통해 김 전 부지사의 둘째 딸이 애정 가득한 글을 남겨 화제다. 둘째 딸은 “제가 봐온 아빠는 매 순간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 막연하게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아빠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며 김 전 부지사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 4또한 “선거운동 다니면 많은 분들께서 ‘너희 아빠…
- 김한별 기자
- 2022-05-01 16:59
사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자들의 외침…5·1 노동절, 1만5천명 수원 화성행궁으로 총집결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차별 없는 노동권' 등을 주장하며 '2022년 세계노동절 경기대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집회다. 본 집회에 앞서 수원 도심 곳곳에서는 산별 노조의 사전 대회도 진행됐다. 경기지역의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요양서비스노조 등의 민주노총 가맹 단위 노조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일대에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현안 해결' 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노동자들은 겪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동지애·단결·연대로 뭉쳐내 지금까지 왔다”며 감회를 표현했다. 최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자본·반노동 정책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한다면 그에 맞서 투쟁으로 자본의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며 “만민의 노동3권을 위해, 차별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변문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우
- 임석규 기자
- 2022-05-01 16:52
사회 경기남부, 5월 한 달간 화물차 집중 단속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늘것으로 예상하며 졸음운전·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서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17만 9387건·화물차 사고 사망자 29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사망자 29명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2명을 차지하며,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다발·위험지역, 법규위반 상습지역, 물류센터 주변지역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가시적 활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속도·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다발노선과 상습정체구간 중심으로 암행순찰 차량을 집중 투입하고 차로위반·적재불량·과속난폭 운전을 단속한다. 졸음운전 취약시간 거점근무와 예방순찰로 위험의식과 경감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해 노면홈파기·요철포장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월 1~2회 화물차 불법튜닝 및 부착물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
- 김한별 기자
- 2022-05-01 15:55
사회 턱걸이·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 시킨 해병대 선임 ‘벌금 100만원’

군대 후임에게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의 선임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게 한 뒤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5-01 15:53

이전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6호 2026-01-1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30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