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조를 조속히 실시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의장께서는 여야가 함께 만든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한 강제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현재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게 있다면 특검 도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 전향적으로 동참해주십사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3선 중진 논의를 언급하며 “국정조사에 관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험에 비추어 세월호와 관련해 100차례 이상 협상 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폼 나게 사표’ 발언을 두고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국민들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즉각 파면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또 참사의 희생자가 늘어났다. 애꿎은 소방관, 서울시 공무원이 다시 못 돌아올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8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하며 특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반드시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 이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착착착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억 9000만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거래액 8억 4000만 원보다 30% 상승한 규모다.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성‧청년 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공동브랜드다. 올해는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착착착’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률 6% 증대, 매출액은 23% 증가했다. 특히 ‘착착착 설·추석 선물세트’는 매번 완판 행진을 펼치는 등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4500세트가 완판되면서 약 1억 35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1주년을 맞은 ‘착착착’ 쇼핑몰 역시 소비자 깜짝 할인을 진행, 인기 제품인 쌀과 한우, 고추장, 간식류 등을 앞세워 순항하고 있다. 올해는 판매뿐 아니라 ‘착착착’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도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기프트 쇼’에 참여해 경기도 사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10·29 참사 관련 행보를 집중질타하며 “이재명과 자멸할 것인지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민주당은 양자택일해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 명목으로 장외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장외서명운동을 두고 “‘이재명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부터 제기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상기시키는데 주력했다. 정 위원장은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하다”며 “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대선 기간 페이스북 글 다수가 사라졌다”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적은 게시글과 각종 정치 공세, 대선 공약등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대장동을 국민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이같이 재결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 매각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
전국 300여 곳이 산림청 주관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와 안성시 서운면 하북산 마을이 지정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 안하기’ 등의 서약서를 제출한 마을 중 서약을 잘 지켜 한 건의 소각 신고도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지정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논·밭두렁, 농·임업 부산물, 각종 쓰레기 태우기 등)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선정된 두 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불법소각 행위 단속, 불법소각 금지 실천)에 동참하는 등 산불방지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와 포천시는 지난 11일 직두2리 마을회관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마을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현판식을 열었다. 안성시 하북산 마을은 자체적으로 현판식을 진행했다. 안성시 하북산 마을 고의영 이장은 ‘산림청장 표창’을, 포천시 직두2
경기도가 지난 12일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여론 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2월 중 공론화추진단의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지난달 1차 숙의토론에 참석했던 도민 97명이 참석,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2차 숙의토론에서는 1차 숙의토론에서 거론됐던 주요 내용들을 되짚고, 군 공항 문제 해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 공항 폐쇄와 이전, 국제공항 통합 신설을 전문가 3명이 발제했다. 이어 토의 진행은 1차 숙의토론 방식과 동일하게 도민참여단과 퍼실리테이터(참여단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등이 조를 나눠 분임토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민참여단은 군 공항 문제의 대안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군 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의견,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를 통한 군 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 재검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 주민투표 및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도민 홍보 강화와 정보 공유, 중앙정부 및 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일주일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 곳곳에서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행동을 보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이 늦거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불성실 지적은 지난 4일 행감 첫날부터 나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첫 행감 대상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자료 제출에 성실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성수(민주‧안양1) 의원은 “11대 첫 행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실한 답변과 요청한 자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며 “추가‧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꼬집었다. 둘째 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일자리재단 행감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남경순(국힘‧수원1) 의원은 “자료를 비교해보면 성명을 임의로 공개했다가 비공개하는 불일치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제출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경기도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도내 곳곳에서 지역화폐 혜택(인세티브) 제공 중단‧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385억 원을 편성했는데, 장기간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와 경기지역화폐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역화폐 사용 시 10% 할인 제공을 위한 혜택 지급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할인 혜택 제공을 중단했다. 의왕시도 당초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사용 시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정책을 유지하려 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9일부터 할인 혜택 제공을 중단했다. 포천시 역시 당초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10%로 유지하려 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기존 10%의 혜택 제공을 6%로 감소해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의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남, 의왕, 포천 등에서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이용도 저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화폐 혜택과 할인율이 줄거나 없어지면 지역화폐 사용 비율
경기도가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도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청 내 실·국장급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위기상황에서 신속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이 징계로 이어졌다며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접시깨기’ 행정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자치행정국 소속 4급, 6급 직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 자치행정국 소속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계약 연장 과정에서 ‘3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어기고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가 적용되면서 지난 7월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 직원 중 일부는 감사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