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내에서 마약 밀수·성희롱 등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알려진 가운데 도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약물 오남용의 예방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힘·수원10) 의원은 10일 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감을 위해 요구한 산하 공공기관 의무교육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해당사항이 없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청렴교육과 갑질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직위해제 된 사건과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며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약 등 중독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에서 앞장
경기북부로 이전을 앞둔 15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민주·화성4) 의원은 10일 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경기북부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둔 15개 공공기관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내년에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르면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도의 예산과 이전 규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10·29 참사 관련 “유가족, 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 재원 이·전용 등을 통해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부상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자 추 부총리는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 장례비·치료비·구호품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종부세가 지나치게 징벌적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약속을 드려 일정 부분은 반영됐지만, (특별공제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농촌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꿈이 농사짓는 것이었다”며 “이후 방송통신대 농학과에 입학했고 야간 전문대학 축산학과를 다니다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며 농업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신’을 소개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농촌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다산 선생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농’, 농촌과 농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말로 바꾸면 편농은 스마트농업이나 농업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고 후농은 강소농이나 또 순환농법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상농은 농민·농촌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만나 의정부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을 강력 촉구했다. 또 남양주에서 의정부 신곡동(구 306보충대 인근)으로 이전하는 군부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신 차관과의 면담에서 “의정부에 주둔한 미군기지 중 반환 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도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며 “캠프 스탠리 주변에는 공공주택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건설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미반환된 미군기지로 인해 의정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캠프 스탠리 부지의 미군 헬기 급유지 활용 부분에 대해 “내년 고산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계획이 되고 있어 헬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우선적으로 헬기 이착륙 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남양주에서 의정부 신곡동(구 306 보충대 인근)으로 이전해 오는 군부대(제6501부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이전될 부지 주변에 이미 주택이 형성돼 있는 곳으로, 주택 지역 한 중앙으로 군부대가 들어오
경기도가 ‘10·29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민 사회재난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도민 안전대책 마련을, 도의회는 밀집 군중이나 주최자 없는 행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안전대책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제청)이 투자유치자문단 개편 후, 시흥 배곧지구 추가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과별 첫 자문회의를 10일 진행했다.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0일 이틀간 분과별 자문회의에선 지구별 개발 현황,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 등 설명과 자문위원 토론이 진행됐다. 자문회의에는 경기경제청장과 시흥 배곧지구 자문위원 15명, 포승·현덕지구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경제청은 포승지구 위주로 운영하던 투자유치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지난 9월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자문단은 시흥 배곧지구, 포승·현덕지구 2개 분과다. 시흥 배곧지구 자문위원은 무인이동체, 바이오, 규제 분야 전문가 등 18명이다. 포승·현덕지구 자문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투자유치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새로 위촉됐다. 경기경제청은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경기경제청 투자유치 정책·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규창(국힘‧여주2) 위원은 10일 도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등이 많은 혜택을 보고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도비로 메꿀 건가, 아니면 없앨 건가”라고 물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도와 전북이 같이 공동제의를 했고, 17개 도지사들이 전원 필요하다고 동의하셨다”며 “시‧군은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시장‧군수께서 도비를 포함해 시‧군비를 매칭하겠다고 해서 총 4조 7000억 원 규모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도 역시 이에 의거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예산에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54% 정도를 우선 담았다”고 말하자 김 위원은 “국비 자체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실장은 “50%는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어 우선 확보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에는 국비를 받아낸다는 것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 충북 청주 상당구)이 10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획득해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의 임기는 이날 사임한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12월 말)는 물론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정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정치권은 물론 중앙·지방정부에서도 두터운 경력을 쌓은 경제 관료 출신 당내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합격 후 198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는 등 공직생활 첫 13년을 행정부에서 보냈으며, 1992년 통일국민당 진천ㆍ음성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바꿔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40대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했다.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간판으로 충북도지사에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해 20대 총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이용이 불편하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호준 위원(민주‧남양주6)은 10일 도 축산산림국 행감에서 “경기도 내 13세 이하 장애아동이 1만 4000여 명 거주하고 있으나, 무장애놀이터는 수원 2곳과 광명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며 심지어 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며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이 공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수대는 턱이 높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점, 문은 미닫이며 세면대는 손잡이가 없다”며 “장애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물 없는 놀이터로 조성된 곳임에도 불구, 배리어프리 기준을 지킨 부분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설치를 확대해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부모단체와 복지국 장애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무장애통합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