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10·29 참사 관련 “유가족, 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 재원 이·전용 등을 통해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부상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자 추 부총리는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 장례비·치료비·구호품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종부세가 지나치게 징벌적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약속을 드려 일정 부분은 반영됐지만, (특별공제 등)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적용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재정당국은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치솟는 환율에 대한 질의에 추 부총리는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은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다만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수급 불안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우리 외환보유고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정부에서 노력해온 결과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훌쩍 넘었다”면서 “외환시장 안정,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10~11일)와 비경제부처(14~15일)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