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폭이 얼마나 될지에 검경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수사권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향방은 더욱 종잡기 어려워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현행 그대로 둘지, 검찰이 더 관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지의 문제다. 수사종결권은 현 정부에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물이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부당하게 사건이 묻히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윤 당선인은 갖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건 등을 가다듬는 핀셋 조정을 할지, '과거로의 회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대대적인 재조정을 해야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흐름과 반대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아예 없애자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기류까지 더해지자 검경은 논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검경 협의체에서 논의 구체화할 듯…수사종결권 어디까지 손댈까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향
"119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세요"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응급이송은 2020년 36만2671건에서 2021년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비응급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지난 2월 1일 새벽 5시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는 119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택시를 잡아준 뒤 귀소했다. 앞서 1월 13일 새벽 5시 13분쯤 도내 한 지역에서 "무좀이 있는데 양말에 실밥이 발에 막힌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모습이 발견됐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있던 신고자의 요구대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밖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비응급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뒤따라가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뒤로 바짝 붙어 따라가던 A씨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UV차량 운전자 A씨(30대)를 입건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에서 9일 새벽 1시 5분쯤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지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밤 수원 인계동 및 안산 중앙역 상업지구 등 도내 51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49건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와 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유흥가 부근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지난 7일 언론 등을 통해 단속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밤 9시 15분쯤 광명시 소재 철산 상업지구 부근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역주행으로 도주하는 아우디 차량을 발견해 추격에 나섰다. 운전자 A씨(26)는 도주 후 주변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정지(0.047%) 수준이었으며,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동승자 B씨(38)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됐다. 자정을 넘긴 9일 새벽 12시 17분쯤 수원시 영통역 먹자골목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를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C씨(28)는 당시 면허 취소(0.2%)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가 투입돼 31개 경찰서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핀 벚꽃이 가득’ 연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는 주말을 맞아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경기도의 벚꽃 개화가 시작된 데다 이날 낮 기온은 24도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여, 주변 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경기도청과 팔달산 일대는 예부터 경기도의 벚꽃 명소다. 1967년 경기도청 입주 당시 주변에 심은 벚나무 200여 그루가 매년 3월 말~4월 초 꽃을 피웠고, 도는 1987년부터 매년 축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3년 연속 취소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도청에는 산책길이라도 구경하고자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단위 상춘객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유모차에 탄 한 아이는 찡그린 표정으로 직접 손으로 마스크를 내렸다가 잠깐 숨을 쉬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에서 경기도청을 찾은 박두홍씨는 “수지에는 아직 벚꽃이 활짝 안 폈는데 경기도청 벚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다”며 “날도 따뜻하고 꽃놀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안성 몽실학교는 경기도에서 다섯번째로 지어진 배움터이다. 구 백성초등학교 터에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개교했다. 설립 당시 안성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안성맞춤 목공예 명장과 함께 하는 마을 교사 역량 기반조성 거위제작과정으로 진행했다. 마을 전문가, 학부모, 길잡이 교사가 함께 목각된 거위의 깃털을 무지개 색깔의 손도장을 찍어 다재다능한 아이들의 ‘거·위·의·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거위는 안성 몽실학교의 개관 시 중앙현관에 자리 잡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상징물이 됐다. ◇ ‘거·위·의·꿈’ 실현되기 바라는 꿈 실험터 이곳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이런 것도 해봐도 돼요'라는 하고 싶음의 발아에 귀기울이며, 서로의 꿈을 통해 또 다른 꿈을 만들어가는 꿈 실험터이다. 연면적 8471㎡(전관4층, 후관3층)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성 몽실학교는 본관, 후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관에는 몽향카페, 다실, 헤어미용실, 공예실, 글향기놀이터, 소방안전체험관, 청소년방송국, 자치꿈실, 디자인작업실, VR작업실, 몽향노래방,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자신을 '진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을 5년만에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진보의 비율이 보수의 비율을 크게 앞질렀으나 지난 5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성소수자나 이민자를 배제하는 사회분위기는 이른바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0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관해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기 기입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 보수 30.4%>진보 22.8%…文정부서 보수 9.4%P 급증, 진보 7.8%P 감소 조사 결과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보수적(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진보적(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22.8%보다 7.6%포인트(P) 많았다.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이번 주말(9∼1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원장 임영섭)이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일터 조성에 나선다.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과 대한전기협회는 7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일터혁신 등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전기계 대표단체로서, 전기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은 안전·훈련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일터혁신을 위한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상호 필요에 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업무지원 등 인적자원 교류 △안전·법률·노무 분야 노하우 공유 등의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일터연구원의 안전분야 전문역량과 대한전기협회의 회원사 이익증대를 위한 의지가 결합해 전기업계의 중대재해발생 최소화 달성 및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