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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투고 [기고] “공공의료는 파랑새가 되어야”

코로나19와 이전 감염병 창궐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미흡한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정부의 투자‧관리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고르게 보호 및 증진하는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병상 수 비중 뿐 아니라 진료량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1%를 보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공의료의 취약은 국민의 건강불평등, 의료전달체계의 부조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위기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 주민건강‧생활돌봄 등 예방관리 부족, 과도한 상업적 의료 견제 기능 미흡, 의료비 급증 등 사회효과 조절기능 부족 등의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 황세주
- 2022-11-03 06:00
정치 [의정보고서] 안계일 경기도의원 “4년간 도민 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

“작은 일이라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취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의원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보여주기 위해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로 들어갔고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성남 국회의원이었던 임태희 도교육감의 손에 이끌려 정치권에 입문했다. 지역을 위해 일하던 그는 주변의 수많은 권유에 성남시의원을 거쳐 8‧11대 도의회 의원을 맡아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뱉은 말은 지키자’라는 정치 철학 아래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안계일(국힘‧성남7) 안행위원장은 11대 도의회에서 도민의 안전만은 필사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은 필수 요소고 도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다”며 “도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쏟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분들도 도민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일을 ‘주최측이 없었던 군중사고’라고 표현하는데 안
- 허수빈 기자
- 2022-11-03 06:00
정치 김동연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 강구할 것”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관련 기사 2022.7.26. 3면 ‘유명무실’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에 11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큰 애로사항은 실제 운영은 시·군이 하고 연계를 도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11개 시·군이 연결돼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장애인 단체와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도가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관련 조례가 있는 걸 아느냐”며 지난해 12월 양주시에 설치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을 때 한 토론자가 이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유
- 김혜진 기자
- 2022-11-02 18:21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사무처장 개방형 놓고 ‘충돌’…국힘 “의장 불신임안 검토”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통 없이 추진된 점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무처장 개방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과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의장 불신임안’까지 고려 중이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의장 당선 다음 날인 지난 8월 10일 해당 안건을 제출, 17일 관련 회의를 열고 심의를 통해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염 의장의 의장 후보 시절 공약이며, 당선 직후에도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도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면 업무 연속성이 낮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여기에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조금의 소통도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개방형으로 전환하면 의장이 바뀌는 2년마다 사무처장도 바뀌는 것인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 허수빈 기자
- 2022-11-02 17:05
정치 김동연 vs 경기도의회 야당…경기도정 운영 방향 두고 ‘설전’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야당 측이 산하기관장 인선, 2차 추경안, 기회소득, 협치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라며 내정자들의 전문성을 우려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정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도정 발전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저서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인용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아닌 능력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정도나 내용은 좀 봐야 될 것”이라며 “청문회를 적법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두 차례 불발된 2차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209억 원 버스 유류비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1-02 16:58
정치 강득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00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평균 200일이 넘게 소요되며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 소요됐다. 인용처리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20년 227.4일 등 평균 2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야 인용처리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용될만큼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220일이 넘는 기간이 걸려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되는 진정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조직은 행정안전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률로써 독립된 기
- 김한별 기자
- 2022-11-02 16:32
정치 사고 사망자? 참사 희생자?…정치권 도마 오른 ‘용어 공방’

핼러윈 데이를 맞아 거리에 나선 시민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재난 용어’ 사용 기준으로 설전이 오갔다. 정부가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통일하자 야권에선 ‘참사 희생자’로 시정을 요구, 여권과 정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사망자’ 표현이 맞다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꿔라”고 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비참
- 김한별 기자
- 2022-11-02 16:15
정치 불발된 2차 추경안 처리 두고 ‘김동연 vs 도의회 국힘’ 책임 공방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처리가 불발된 2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2일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버스 유류비 등 ‘쪽지 예산’을 꼽으며 김 지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신은 정부 예산을 10년 넘게 책임졌던 사람이라며 “버스파업 직전 나온 요구사항으로 당초 추경 논의할 땐 없었던 사안이다.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일일이 사전 협의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올라온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할 테니까 추경 좀 빨리 심의해주시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처리해달라고 간곡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1-02 14:55
정치 울릉도 공습경보 해제…尹 “엄정 대응”지시에 軍전투기로 맞대응

2일 오후 2시 2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울릉도 지역의 위협 평가 결과 14시부로 공습경보를 해제하고 경계경보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쯤 동해상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처음이다. 북한은 NLL을 넘어온 1발 등 SRBM 3발을 비롯해 최소 10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다. 서쪽에서는 NLL을 넘어 낙탄된 미사일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 소식에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합참도 군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
- 김한별 기자
- 2022-11-02 14:54
정치 산하기관장 전문성 지적…김동연 “경기도 발전 목적 외 인사는 할 생각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책임지고 이분(내정자)들과 함께 사심 없이 도정을 이끌고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국회의원,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 전문가’라며 차기 대선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내정된 분들이 전직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진한 거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우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를 발전시킨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인사는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청문 기관과 관련해선 “청문회 기관이 15곳이고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쳐 청문회 기관을 늘리는 것까지 (도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지사의 저서인 ‘대한민국…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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