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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현장‧안전‧노동자 중심 계약심사로 사업비 59억 원 증액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606건, 1조 252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공사원가가 적게 산정된 발주사업에 대해 59억 원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초기 너무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소규모 공사 특성 적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기준에 비해 적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 현장 가설시설물 규격‧수량 검토, 안전관리인력 노무비 반영, 안전장비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 유지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신노임단가 반영, 공정에 적합한 직종의 노무비 적용,…
- 김기웅 기자
- 2022-10-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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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카카오 먹통사태에 “데이터이중화법 서두를 것…행정권고 조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 설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행정권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이중화가 돼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있지 않아 이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되기 전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돼 있지 않은 곳은 행정권고를 통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화재 원인인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관련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설물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재난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감독 못한 정부 당국, 입법 뒷받침 못한 국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 김한별 기자
- 2022-10-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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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해결 나서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
- 김기웅 기자
- 2022-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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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는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집계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로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지난 1~8월까지 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건수 중 스토킹 피해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경기용인정)이 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까지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폭력 2143건, 협박 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는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이 가장 많이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 3904건 중 112시스템등록이 39.1%(8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 28.6%(6만 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이 19.5%(4만 3567
- 김한별 기자
- 2022-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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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내 공무원 대상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20일 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9일~2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경기도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 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인·허가 담당자들의 역할 강화 방안과 안전 점검 기법에 대해 강의로 꾸려질 계획이다. 또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급속히 늘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건설안전 패러다임 및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건설안전 역량과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 2022-10-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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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 2년 연속 최저치 기록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20년과 동일한 21㎍/㎥로 최저치가 관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 0.003ppm ▲초미세먼지 21㎍/㎥ ▲일산화탄소 0.4ppm ▲이산화질소 0.019ppm으로 아황산가스와 초미세먼지는 2020년과 같았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2020년 39㎍/㎥에서 2021년 42㎍/㎥로 소폭 상승했고 오존도 2020년 0.028ppm에서 0.029ppm으로 다소 높아졌다. 연구원은 잦은 황사 발생과 기온 상승, 풍속 감소, 강수량 감소 등의 기상 여건이 오염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0년에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지난해에는 모두 발령됐는데 이는 중국에서 발원한 고농도 황사의 영향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는 ‘좋음’ 일수의 경우 160일로 2020년 대비 23일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좋
- 김혜진 기자
- 2022-10-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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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이기형 경기도의원 “눈높이 맞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제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눈높이 맞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기형(민주‧김포4) 경기도의원은 과거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했다. 그 경험을 살려 10대 도의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졌다. 그렇게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 조직의 뼈대를 세운 이 의원은 11대 의원으로 당선됐고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그리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배정받은 그는 도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쌍교’라고 설명했다. ‘교통과 교육’이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원하는 위원회에 가서 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건 욕심일 수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과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면 교육과 교통이다”라며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내 교통 복지가 아직 요원하다. 대부분의 직장이 도심이나 서울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출퇴근이 보통 1시간을 넘는다. 이것도 아주 양호한 편이다. 특정 지역은 2시간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교통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라 있는데 경기도를 보면
- 허수빈 기자
- 2022-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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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감학원 진실규명 코앞…김동연 “정부도 책임…경기도도 치유·보존 신경 쓸 것”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문제의 치유와 보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쓰겠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경기도가 돕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별도의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자 조사와 경기도의 조사 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감학원 현장 보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인권담당관실에서 관련 전담팀을 꾸려 현장 방문도 하고 의료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현황 파악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여러 치유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유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일제강점기 때 공
- 김혜진 기자
- 2022-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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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감 종합] 정책 아닌 ‘윤석열·이재명’ 의혹 캐는 정쟁 국감 전락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윤석열·이재명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정책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아닌 정치적 의혹만 캐는 ‘정쟁 국감’으로 흘러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내역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 초반부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도가 이 전 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1시간 여 만에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20여 분만에 속개한 이후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국토부의 공문을 봤는지 물었고, 이 전 지사가 발언한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제가 발언하면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공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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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과방위 국감서 ‘카카오 사태’ 집중공세…과기장관 “국민께 사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 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봤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정
- 김한별 기자
- 2022-10-18 17:07
-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현안 '송곳질의'…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 실효성 제고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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