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박성하 SK C&C 대표를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 각자 대표(남궁훈·홍은택)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무조건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만큼 김 의장을 부를지는 오늘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 C&C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SK C&C 대표도 불러야 한다. 카카오 측은 백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SK C&C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모두 오는 17일까지 여야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증인 추가 채택을 의결하면 김 의장 채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오후 카카오가 임대해 있는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발생, 카카오톡을 비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인사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나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월 1일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의 명단이 8월 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정식 감사는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인사 유출 직전, 비공식 라인을 통한 송수신 기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8월 25일 오전에 인사발령 협의차 정책기획관에게 결재 전 인사자료를 공유·협의하려 했으나 공가중이라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보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역시 '정책 국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혹평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극한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쟁에만 몰두했고, 어김없이 등장한 감정 섞인 거친 언사들도 국감장을 어지럽혔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외교 참사'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국감 직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신구(新舊) 권력' 대치 전선까지 뚜렷해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밖에 안 돼 치러진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보다 서로를 향한 공격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감 내내 이어진 여야의 전면전 양상은 첫날인 4일 양상으로 미뤄 짐작할 만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감사 중단과 재개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며 국감 회의 시작 직후 박진
북한은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오
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의 전반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이화영 등 논란을 둘러싼 날선 정쟁이, 후반전은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공약 검토가 중심이 됐다.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질의응답 초반부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전 지사 국감 당시 쟁점이었던 백현동 개발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꺼내들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주 질의에 앞서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별도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관련법에 따라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것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
14일 치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여야와 지역구 구분 없는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심상정(고양 갑) 정의당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총선 전 쇼’다, ‘총선용 쇼’라고 지적하신다. 절차 줄이고 용적률 높이면 순조롭게 진행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잡하고 함께 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사업성이 아니라 현실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나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말고 도민의 주거 환경을 좌우할 사안과 관련해 책임 있는 내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부와 이 문제로 경쟁할 생각 없다”며 “국회의 신도시 관련 법이 8개가 있는데 모두 검토하면서 국회에 제안을 드리려 한다. 의원께서도 같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욱(성남 분당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께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2년 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개별법 제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두 가지 방안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남과 북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단계 스테이지를 가야 할 것이고 두 단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개별법 제정이 있고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거 기간 중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훨씬 더 강한 확신이 생겼다”며 “실행단계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도 설치를 위해) 많은 절차와 과정을 수렴하고 있고 단순히 중복규제를 피하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며 “북도 설치를 통해 북부 지역 발전 단계까지 해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의정부시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해진 가운데 경기도가 법무부 측에 거주지 선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도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씨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법무부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하는데 출소 이후 거주 유력지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의 갱생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곳은 의정부에 있는데 그 옆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불과 한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의 초등학교들이 두 개가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이런 곳을 거주지로 정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오후에 진행된 국감 질의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공식적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또 “개발 부담금이 애초에 17억 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있다. 그럼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급 적용이나 개발 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서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해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의 공공개발이익을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나 또는 공공청사 또 철도와 같은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까지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김 지사에게 핵심 추진 공약인 GTX 플러스의 향후 추진 계획을 묻자 김 지사는 “GTX 연장·신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금액을 넣을 정도로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또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LH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