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26일 시행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이 전날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백화
전직 국회의원이 백화점 내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과거 미래 통합당(現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7시 25분쯤 안산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3만원 상당의 옷을 들고 매장을 나서자 도난방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발각됐다. A씨는 옷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했으나 옷에 부착돼 있는 도난방지가 태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므로 밝히기 어렵다"며 백화점 내 CC(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 전환 이후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5890명으로 전날 17만 15명보다 4125명 감소했다. 국내 지역 발생은 16만 5749명·해외 유입은 14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4만 8080명, 서울 3만 5562명, 인천 1만 284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만 6485명(58.2%)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581명)보다 74명 늘어난 655명으로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가 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40일 만이다. 중증 병상가동률은 40.8%로 전날 39.1%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전날 8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날 94명이 사망해 사망자는 총 7783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29%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수가 25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우리의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국민의힘 후원회 사무실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분신을 시도하다 당직자에게 제압됐다. A씨는 당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예체능 분야 특정감사를 한다. 산하기관 '청렴 자율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렴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대 전략 5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전략은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청렴 생태계 조성, 반부패 청렴 제도 고도화, 실천하는 청렴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취약분야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로 예체능 분야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정감사는 상급 기관이 소속 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취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적인 감사를 말한다. 그동안 운동부 특정감사는 있었으나 예체능 분야로 확대한 특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예체능 분야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었다"고 특정감사를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내외부 청렴성 향상 실무추진단 구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갑질 신고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렴 생태
“삼표그룹과 요진건설, 여주NCC 최고경영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민노총)이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을 엄정 처벌하고, 최고경영자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소속 노동자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영하8도의 추운 날씨에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 모두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시위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사고로 숨진 모든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망자들을 위로했다. 시위 참가자 80여 명의 무거운 표정은 1분여 간 침묵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이 참가자들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중대재해 근본대책 극각 수립하라” 등 구호를 외치자, 시위참가자 80여 명 모두 손을 들고 후창으로 화답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벌어진 중대재해사고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사를 지적하고, 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기소를 주장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정작 누
경기 용인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은 10년 후에도 같은 곳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해 159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65%에 달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도 15.4%였다. 현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을 묻는 문항에는 타지역 출신을 포함해 68.5%가 용인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66.7%는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겠다고 답한 시민은 54.5%, '그렇지 않다'고 답한 시민은 15.8%였다. 향후 증설을 원하는 공공시설로는 공원·녹지·산책로가 34.7%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시설이 22.8%로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 상하수도·도시가스·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49.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12.7%는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시민 93.2%가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은 42.9%였다. 다만, 시내·마을버스 이용자 94.3% 가운데 '만족스럽다'는 답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은 20대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는 50명가량이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계 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노동자 A씨가 1주일 만인 전날 낮 12시께 사망했다.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 ▲중대재해 사례·대응 방안 등을 강연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고 설명했다. 위 단장은 “법률 시행 후에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는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행정예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지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