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를 간신히 털어내며 당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거세지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촉발한 '가처분 터널'에서 두 달여 만에 탈출했다. 법원이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0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가처분 공세에 시달려왔다. 전직 당 대표가 자신이 속한 당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스스로 깎아 먹는다는 비난으로 이어졌고, 끝 모를 내홍에 당 지지율은 주저앉았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이 전 대표의 본안 소송 진행이나,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의 위험 요소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 비대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전처럼 '무차별 법정 투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이 9일 이른 새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거리와 고도 등 제원으로 볼 때 최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KN-25)와 유사하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우리 군은 그런 가능성은 작게 보는 걸로 전해졌다. 문천은 해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2020년 4월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이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해 타격목표별 '맞춤형'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수시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이 이번처럼 심야 시간대 발사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
“경기도민의 뜻을 담아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뜻)’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공관 현판식 및 맞손동행’ 행사를 열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김 지사는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교육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들, 학생들, 도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도담소 현판식은 정말 뜻 깊은 날”이라며 “도민과 소통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밑그림이 구체화된 가운데 여가부가 이와 관련한 자체 회의록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이자 중앙행정기관 한 곳을 통째로 없애는 중대한 작업 과정이 국회, 국민과 소통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9.19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기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다. 문 전 대통령도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번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기초를 결국 북한이 깨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
이기식 병무청장이 “BTS(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 말하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BTS의 입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언급하며,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병역 의무 관련)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BTS의 군 입대가 그룹 해체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BTS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플러스(이익)를 줬다”며 “만일 BTS가 해체되면 국가적 손실”이라 말했다. 설 의원은 “BTS를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며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여러 가지 방법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굵직한 정책·공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등은 김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취임 이후에도 강조해온 대표 정책·공약들이다. 다만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만의 의지로는 실행이 어렵고 정부와 경기도의회 등과의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을 방문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언한 그는 정부와 설전을 벌인 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및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국민의힘 측과도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대치했다.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의원은 첫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가 신도시 재정비 관련 모든 권한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고 분규할 일은 아니다”라며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
‘협치, 도민, 민생’ 제11대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이다. 11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의석수를 차지했기에 ‘협치’가 필수적이다. 도의회 여야는 갈등의 접점에서 정쟁보단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고난을 헤쳐 나가고 어려운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도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협치’보다 ‘대치’였다. ‘도민과 민생’은 가려지고 정당 간 기싸움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11대 도의회는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이한다. ◇ ‘험로’ 예상은 했지만…원 구성부터 이럴줄이야 험로는 개원 때부터 감지됐다. 여야가 전반기 의장직을 두고 대립하면서다.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원 구성은 잇따라 불발됐고 본회의는 파행을 맞았다. 한 달의 대립 끝에 염종현(부천1) 민주당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여야동수의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당내 혼란을 낳았고 결국 내홍으로까지 번졌다. 의장 선출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곽미숙(고양6) 자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상화 추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 도정 공식 슬로건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확정했다. 김 지사의 100일 간 행보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기회’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의 해법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도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철학이 담긴 셈이다. 그는 “기회는 기득권의 반대말”이라며 기회수도의 틀을 만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첫 구내식당 오찬을 청원경찰·방호원·미화원 등 청사 내 직원 36명을 초대해 자리를 함께 했고, 고충을 가까이서 청취한 후 “노고를 잊지 않고 잘하려 한다”고 전했다. 역대 도지사들이 거주·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던 도지사 공관은 ‘도담소’라는 명칭을 공모 받아 도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했다. 첫…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만나기 어려운 정치인 말고 늘 곁에 있고 싶거든요.” 남양주시에는 걸어 다니는 민원 창구가 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주민은 없는지 살피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틀 안에 답변을 준다. ‘남양주 해결사’ 경기도의회 김창식(남양주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모든 민원을 100% 해결할 순 없다고 한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상의해 빠른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김 의원은 “민원을 들으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된다. 우리가 100%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주민분들도 잘 아신다”며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신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 입문 전부터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을 위해 일했던 그는 도의원이 된 지금 ‘소통’을 키워드로 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은 물류창고 설치가 화두다.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꾸준히 노력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곁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하철 8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