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9.19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기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다. 문 전 대통령도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번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기초를 결국 북한이 깨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분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담대한 구상’의 현실 가능성을 꼬집으며 현 정부에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피지기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핀트에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야당 간사는 “담대한 구상에서 통일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혹시 패싱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