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통 플랫폼 사이에서 게임 참여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보상형 미니게임' 규제에 나섰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보상형 미니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7개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자체 앱에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기업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공동구매 플랫폼 기업 '올웨이즈'는 게임 내에 '올팜'이라는 기능을 넣어 이용자가 가상의 작물을 키우고, 다 자라 수확하면 실제 과일이나 채소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올팜' 내 '아케이드'를 통해 여러 종류의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작물을 키우기 위한 자원인 '물'을 수급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앱 '그립'은 미션을 완료하면 계란, 휴지, 컵라면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미니게임 '그립런'을 추가했으며, 농수산물 거래 플랫폼 '팔도감'도 올웨이즈와 비슷하게 앱 내에 작물을 키우는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요청한 기업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나, 올웨이즈·그립 등의 업체는 게임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이후 앱 내의 미니게임 기능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늘면서 최근 1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3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경기도에서만 4조 4250억 원 늘어 증가액의 32.3%를 차지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외) 잔액은 약 647조 83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대비 172조 964억 원(36.4%)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국 주담대 증가액은 13조 383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경기도가 4조 4250억 원으로 증가액의 1/3가량을 차지했다. 대구광역시가 2조 3780억 원 증가해 뒤를 이었고, 인천광역시가 2조 2530억 원 늘어 증가액이 세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잔액(207조 2800억 원)은 가장 많았지만, 1년 새 7조 5370억 원 줄었다. 진 의원은 "이는 서울과 지방에서 경기도로 거주 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경북(8.51%)이 가장 높았으며 대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총 부담금은 251억 원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이 기간 한국투자증권이 47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하나증권(47억 5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33억 6000만 원), NH투자증권(33억 원), KB증권(31억 원), 신한투자증권(24억 1000만 원), 키움증권(15억 1000만 원), 메리츠증권(13억 8000만 원), 삼성증권(5억 3000만 원)이 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에 불과했다. 특히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요금이 중복 납부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0건, 금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는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 8000명으로 전년(840만 8000명)보다 28만 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2.0%로 같은 기간 2.2%포인트(p) 내려갔다. 반면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보다 694명이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900원대로 3000원에 가까워진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인상한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바나나맛우유’, ‘굿모닝우유’, ‘요플레’, ‘투게더’ 등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 바나나맛우유는 편의점 기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요플레 오리지널은 8.6%, 투게더의 편의점 판매가는 8.9% 오른다.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지난해 대비 88원(8.8%) 오른 1084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원유 가격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4% 줄어들며 12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커서 기록한 흑자기조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 달러(74조 643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12개월째 하락세로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수출 감소다. 수출 감소 폭은 지난 7월 16.2%를 기록한 이후 8월 8.3%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감소 폭을 더 줄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9월(26억 6000만 달러)과 근접한 수치다. 수출물량은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 나갔다.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한 자동차(10%, 역대 9월 중 1위)를 포함해 일반기계(10%), 선박(15%), 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먹거리 물가 대표 지표인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20개월 넘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먹거리가 다른 품목에 비해 물가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외식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올랐다. 8월 외식 물가 수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4%)보다 1.8%포인트 높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 2.6%로 전체 평균(2.3%)을 넘어선 이후 올해 8월까지 27개월 연속 평균을 웃돌고 있다.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중 전체 평균(3.4%)을 웃도는 품목은 34개로 87.2%에 달했다. 피자의 물가 상승률이 10.8%로 가장 높았고 떡볶이 7.4%, 김밥 7.4%, 라면(외식) 7.2%, 햄버거 7.1%, 죽(외식) 6.9%, 돈가스 6.9%, 냉면 6.6%, 소주(외식) 6.4%, 자장면 6.2% 등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전체 평균을 21개월째 상회 중이다. 지난 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3%로 전체 평균보다 2.9%포인트 높았다. 가공식품 73개 세부 품목 중에서 74.0%인 54개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신한카드가 추석 당일 약 4시간 가량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야기한 가운데, 늦은 공지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경부터 신한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4시간 가량 지속되다 자정 무렵 복구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며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은 신한카드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오류 사실 등을 결제 장애 발생 즉시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복구가 완료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것은 고객 편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몇 시간 동안 오류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했다", "다른 때는 카드 이용하라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니 정작 사고 터지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구의 평균 자산이 7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 있는 가구보다 70% 가까이 많은 규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9246만 원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가구는 4억 935만 원이었다. 수도권 가구가 1.7배(69.2%) 더 많았던 셈이다. 5년 전인 2018년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 465만 원)은 비수도권(3억 4220만 원)보다 47.5% 많았다.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자산 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체도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등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인 경상소득은 2021년 기준 수도권이 7022만 원으로 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