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미국 등이 연합훈련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등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또 도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성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을 이유로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표를 내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적격자를 결정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공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킨텍스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승문 경영부사장을 선임했다. 이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대표 공모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신임 대표의 채용 절차 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관광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아트센터·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문화재단 등 11곳이 공석인 가운데 이 대표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총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GH는 최근 서류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자 2명을 선정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두고 두고 야당과 문체부의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작품이 화제가 되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협박성 보도자료다”,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예술 침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웹툰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출연했던 ‘SNL’ 방송을 틀었다. 대통령이 되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하도록 도울거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경기도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거듭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파행에 도 집행부가 국민의힘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근거 부족과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결특위는 추경 심의 5일 중 4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회의 일정 차질은 물론 지역화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2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담은 설명서를 들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직접 찾았다. 전날 집행부의 추경 설명자료에도 국민의힘이 “법률 전문가가 타당성을 입증한 자료를 가져오라”며 기존과 같은 반응을 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가져왔다”며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수(하남2) 국민의힘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예를 들면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먹었는지 세세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리버스 청렴 멘토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리버스 청렴 멘토링은 기존 멘토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입직원이 선배의 멘토로서 청렴 트렌드를 공유하고 경험하는 역발상 소통 방식이다. 이번 멘토링은 세대 간 청렴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은 안양, 광주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MZ직원-관리자가 생각하는 청렴 공유 ▲청렴포스터 제작 ▲청렴 시 작성 등의 활동을 시행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부패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건설현장 부패취약분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반부패현장 이행 지침‘을 마련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직원은 “세대간·직급 간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며 어우러지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이 자주 생겨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GH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GH 관계자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했다”며, “청렴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대한적십자사에서 전세임대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지바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바세 캠페인은 ‘지’에이치(GH)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작·후원한 ‘바’퀴 달린 이동식 세탁 차량을 이용해 수거, ‘세’탁, 건조까지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올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세대 및 반지하 거주 세대의 이불 40여 채를 수거해 세탁하고 건조한 후 구호 물품과 함께 전달해 입주자의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GH 관계자는 “지바세 캠페인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구할 수 있어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GH는 도내 31개 시군 1만 5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3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여당은 5일 ‘선거 보조금 반환’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예시로 들어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보조금 반환 방안에 대해 질의,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 중인데 유죄면 언론에서 보조금 434억 원을 어떻게 받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 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 징수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 대표…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수임제한 위반 등에도 징계는 80%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에 따르면 중징계는 영구제명 1건, 제명 4건으로 징계 결정건수 대비 1%대에 불과했다. 반면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는 총 411건으로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퇴임변호사의 징계개시 등 조치 현황에는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236명(91%)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법조윤리협의회 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는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숫자 대비 사무처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지 2년 이내 변호사)와 업계평균보다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특정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와 처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