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하기로 했다.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했다”며 도의 상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기쁘다”며 “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돈은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피해 현장에서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8월 20일이면 보름 뒤다.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일부터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재난지원금 300만 원 포함),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선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호우피해와 관련해 도로·교량·하천 등 998개소 중 862개소(86%)의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이재민 170명에게 재해구호기금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비 130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도청로 32)가 부여된 것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은 도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그간 경기도청과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도청로 30)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도청과 주소가 같은 탓에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했고,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새 주소 부여가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새…
전국 유일의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가 인천에 구축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이번달부터 인천에서 첫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일시보호는 아동이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되는 경우 적용된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신체·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복귀·위탁·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기적 보호조치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이 체계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으로 인한 지역별 서비스 편차 문제 때문이다. 이에 시가 나서서 중구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원가정 복귀 지원센터로 지정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생활권 내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거지와 학교 등 생활권 인근의 도장·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및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했다.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와 안양시 B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뚜껑 없이 방치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할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
경기도는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도는 이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실태 등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의 전 과정에서 부실·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건설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곳에서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기획, 현지 시연회,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도는 콘텐츠,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 산업 분야 유망 기업 20개사를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IR 역량 강화 컨설팅 ▲뉴욕 투자유치 설명회 및 1:1 투자 상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KOOM 2025’ 참가 ▲후속 투자 연계 등 전 과정이 지원된다. 특히 한국 씨엔티테크, 미국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해 현지 벤처투자사와의 만남이 진행되고 미국한인창업자연합 주최 KOOM 2025 참가 및 선배 창업자와의 교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우수기업에 최대 10억 원 직접투자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연결도 주선할 예정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도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선착순 1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국제운임, 국내·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으로 소요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무역 위기 대응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협상이 타결되고 몇 시간 안 돼서 도는 관련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특별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대상 산업 확대(화장품, 의료기기 등 포함) ▲관세 협상 관련 예산 증액 등이다. 또 김 지사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력 제한의 한시적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중앙정부 국정 운영의 실질적 제일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언급하며 “정책자금 보증 배율과 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또 한번 작업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감식에 나섰다. 5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사고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감식에 착수했다. 2개 기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전이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으로,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 미터 너비로 파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수기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사고 당시 작동했는지 등 감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전날 내린 비로 현장에 물이 많이 고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기후 상황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현장 일대의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잔해를 모두 수거해 감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34분쯤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현재 호흡을 회복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