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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 “한국 사회 ‘불공정’…기회의 평등 중요”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회와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도권 성인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결과’에서의 불공정은 52.2%로 나타났다. 즉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은 인종·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고
- 김혜진 기자
- 2022-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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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조피볼락 등 수산물 중금속 기준치 초과 건수 확인
경기도가 최근 3년 간 도내 유통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피볼락 등 어류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1건을 파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유통 및 도매시장,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도·시·군에서 수거한 유통 수산물 3800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2019~2021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 항목은 ▲납·카드뮴·수은 검출 현황 ▲중금속 평균 함량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조개류에 축적된 독의 일종인 설사성 패독소 ▲수산물가공품의 원재료 내용량 미달 여부 등이다. 중금속 3444건, 잔류동물용의약품 203건, 패독소 137건, 내용량 16건 등을 검사한 결과, 11건(중금속 1건, 잔류동물용의약품 4건, 내용량 6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도내 유통 매장에서 수거한 조피볼락에서 수은이 기준치 0.5 mg/kg을 초과한 0.6 mg/kg 검출됐다. 양식 활어에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 2건, 조피볼락 2건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트리메토프림, 벤질페니실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구원은
- 김혜진 기자
- 2022-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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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레드팀, ‘도정 뒤집기’ 본격 시작
경기도정 내 문제점을 바로잡는 레드팀이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전날 도청에서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모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도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부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에 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청 내 일회용 컵을 없애자는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되면 김 지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2차 회의는 오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며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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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쟁·분단 속 여성폭력…디엠지에서 만나 ‘여성평화’ 이야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은 내달 13일 파주 디엠지생태관광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2 경기여성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여성, 경계를 넘어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쟁과 분쟁, 분단으로 인한 여성 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 민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정책과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지역 4개 여성단체(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와 YWCA경기권역협의회가 참여하며, 해외 현장활동가들이 영상으로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디엠지에서 만나 여성평화를 이야기하자’를 주제로 정정옥 대표이사가 맡았다. 정정옥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행정구역의 약 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접경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전쟁과 분단체제 이후의 다양한 여성 폭력과 인권 의제들을 안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여성 평화와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국내외 연대방안과 경기도의 중심적 역할을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현장 참여 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 모두 가능하며 참가…
- 정경아 기자
- 2022-09-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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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경기도 ‘이원화’ 본격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이원화’ 방식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윤곽을 잡기 위해 도내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현 정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나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임기 내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연필을 잡을 수 있을지는 각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착공은 어렵더라도 선도지구 지정까지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도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투 트랙 방식으로 재정
- 김혜진 기자
- 2022-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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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감학원 진실규명’…적극 협력한다던 경기도, 소극적 입장 ‘선회’
일제강점기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경기도가 갑자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20년 12월 선감학원 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자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분석 등이 필수적인데 불과 2년도 안 돼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선감학원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인 안산시 선감동 산37-1 일대 900㎡를 대상으로 유해 시범 발굴을 시작,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유해 발굴이 시작되자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자 증언만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선감묘역의 경우 피해자 유해뿐 아니라 무연고자 유해도 섞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김장현 도 인권담당관은 “이곳은 무연고자 시신도 묻혀있는 곳이어서 유해가 발견돼도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인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된 뒤 발굴…
- 김혜진 기자
- 2022-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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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란의 ‘道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서 ‘2차전’ 조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의원들이 충돌했던 도의 제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한 차례 더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됐는데 예결위에서도 여야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 편성 요건이 적절하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원(국힘‧고양7) 의원은 “집행부에서 너무 마음대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도에 소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갑자기 예산 뚝 들고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자료도 늦게 온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어차피 가서 얘기 들어봐도 똑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국힘‧과천) 의원은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고 요건에 맞추면 진행을 할텐데 집행부가 이걸 풀어갈 노력을 안 한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보통 조례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 허수빈 기자
- 2022-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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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 세 달…김건희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세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가 조작에 가담해놓고도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錢主)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7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에 예외와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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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대 이준석…당헌 유효성 놓고 세번째 법정 대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가처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정수가 7명뿐인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 연합뉴스
- 2022-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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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인구의 14%’ 느린학습자 공론화·정책수립 국회토론회 열려
안민석(민주·경기오산)의원은 28일 송재호(민주·제주시갑)의원·(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느린학습자 관련 공론화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정의와 특성을 주변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시스템,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흔히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IQ 71~84에 해당하며 인구의 약 14%다. 이는 전국 학생 중 80만 명으로, 한 반 25명 기준 3~4명으로 추정된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 속도가 느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계선상에 걸쳐있어 사회적·법적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우리 주변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됐다. 군대에서 관심사병도 그런 예일 것”이라며 “성장 과정에서 주로 남자는 병역 여자는 성적인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서 죄송하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 제정 중인데 남은 지자체도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 김한별 기자
- 2022-09-28 17:22
-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수원시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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