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신속 PCR(유전자증폭), 신속항원검사의 학교 검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며 "3월 개학 준비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현재 PCR 검사 이외에도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학교검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월 방학 중에 등교가 이뤄지는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입소 전과 입소 후 주중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한 전국 4개 지역에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나가겠다"며 "4개 지역은 변경된 검사체계로 학생, 학부모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학교는 전국에 4천730여 곳(38%)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은 새학기 전 다음 달까지 단축·원격수업 등을 포함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에 등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본부장의 사망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27일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다른 외적인 요인 등 범죄피해 가능성은 없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사건을 최근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약 3시간 반 만에 거주지 인근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들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망 전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은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날까 바짝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이날부터 바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행하는 현장은 예전보다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찾은 경기 평택시 지제역 A 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몇 걸음을 뗄 때마다 기둥과 벽 등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띄었다. 건설사 측은 법 시행 전 이미 첫 삽을 뜨면서부터 타워크레인과 고층부, 지하층 등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30대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지켜보면서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고리 결합 등 개인 장구류 착용 여부 등을 살폈다. 카메라 화질이 매우 뛰어나 해당 노동자의 이름표까지 명확히 나오다 보니 안전관리자는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마이크로 이름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했고, 이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됐다. 이곳 근무자는 "중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아 안전관리 모니터링은 중국어 가능자가 맡고 있다"며 "물 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26일까지 도내 5개 권역별 소방지휘관들과 회의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관서장이 모두 참여한 이번 회의는 최병일 경기 소방재난본부장이 관할 소방서장들과 현장안전관리 강화 방안 및 주요정책 공유·현안사항 논의 등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최 본부장과 소방서장들은 소방 정책 및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한 방침과, 현장대응력‧현장 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소방서장들은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소방력 보강을 위한 119안전센터 조기 신설 요청, 각종 대응장비 보강 등 최 본부장에게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병일 본부장은 “새해 초부터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속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과 행정에 적용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도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총 1만 3562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학생중심·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교장 65명을 임용했다. 또, 교육전문직원 29명을 증원해 ▲탄소중립기반 학교 환경 조성 ▲고졸취업과 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교육회복 ▲경기형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교원 인사발령은 총 1만 3334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3명 ▲교(원)장 중임 전보 16명 ▲교(원)장 중임 113명 ▲교(원)장 전보 139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41명 ▲공모교(원)장 65명 ▲교(원)장 파견 2명 ▲교(원)장 승진 19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2명 ▲교(원)감 전보 62명 ▲교(원)감 승진 252명이다. 유·특·초·중등 교사 복귀(직) 527명, 전보 8399명, 타시도 교류 337명 인사는 오는 2월 3일에 신규교사 인사발령은 중등교사 임용예정자 최종 합격 발표일인 10일에 맞춰 진
수원시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를 주제로 제129회 수원포럼을 개최한다.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는 이 포럼에서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 교통사고 대처법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판단해 133만명이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투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원·국립경찰 명예경감·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날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3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한다면 수원시 인적자원과(031-228-2544)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4518명으로, 전날보다 1508명 증가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만 4301명, 해외유입이 21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738명 서울 3385명, 인천 1010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9133명(63.9%)이 나왔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385명)보다 35명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 6654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6%다. 델타 변이 유행 시기인 지난달 말 위중증 환자 수가 1100여 명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당국은 중증화율이 높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 연령층 확진자 비중이 7%로 떨어진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델타 변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위중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총 15개에 달한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이뤄진 전격 기소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에는 14개 혐의를 더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