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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유아 학비 지원금 월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1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4년 연속 인상됐다. 2019년 월 22만원, 2020년 24만원, 2021년 26만원, 올해 28만원이다. 유치원은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인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올해 지원금 인상으로 국공립 유치원 정부 지원금은 방과 후 과정비 5만 원을 더해 유아 1인당 총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7만 원을 포함해 총 35만 원이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이 전년보다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
- 유연석 기자
- 2022-01-25 15:15
사회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아주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 중인 100개 대학에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지역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및 청년 체감도 등 총 3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연차성과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는 올해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해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기능을 확대 개편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까지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및 매칭 ▲통합 연계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와 대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대학 내에 진로와
- 김한별 기자
- 2022-01-25 14:40
사회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을 일삼고 욕조 물을 받아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책임 아래 놓인 피해 아동에게서 교정이 필요한 태도와 습관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개똥을 강제로 먹게 하는 비인격적인 학대 행위까지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조 내 폭행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에게 욕조 내 폭행행위를 시도한 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 아동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 김한별 기자
- 2022-01-25 14:30
사회 수원시, 안전한 먹거리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수원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측정기를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2회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試料)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1년에 각 2회)를 의뢰했다. 하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휴대용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시는 앞서 이달 1일~21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10종(멍게·낙지·꽃게·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경기도보
- 김한별 기자
- 2022-01-25 10:24
사회 신규확진 8571명 '역대 최다'…내일(26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0명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71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지역 발생이 8356명, 해외 유입이 215명이다. 지역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69명, 서울 1674명, 인천 653명 등 수도권에서 5196명(62.2%)이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1.16∼22) 50.3%를 기록하면서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도 연일 급증하고 있다. 오미크론은 기존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빨라 전문가들은 이번 주 내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2~3주 뒤에는 2만~3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92명으로 두 달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앞으로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 유연석 기자
- 2022-01-25 10:10
사회 오늘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내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2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7천4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시간대에 7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2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하루 신규확진 역대 최다 기록은 지난달 15일의 7천848명이다. 최근 추이를 봤을 때 사상 처음으로 8천명을 넘어 9천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오미크론은 지난주(16∼22일) 50.3%의 검출률을 기록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오미크론의 우세화로 전문가들은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이번 주 내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내달 말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방역·의료 여력을 급증하는 모든 확진자에게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둔 새로운 방역체계인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서는 유전자증폭(
- 연합뉴스
- 2022-01-25 08:32
사회 경기 오후 9시까지 2291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기도는 24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29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간 집계치 최다였던 지난 22일 2106명보다 185명 많은 것으로, 도내 동시간대 확진자 수로는 가장 큰 규모다. 하루치 집계를 마감하는 밤 12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 종전 도내 하루 최다 기록은 지난 22일 2713명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내 확진자는 이달 18일 이후 6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 연합뉴스
- 2022-01-24 21:56
사회 법원,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26일 결론

설 연휴 중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사건 결론이 26일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정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역시 결론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30일 또는 31일에 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외된 것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1-24 17:41
사회 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경찰에 욕설·몸싸움 장면 담겨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장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장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검찰은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 변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경찰관 A씨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 연합뉴스
- 2022-01-24 17:00
인천 인천지법, '총선 공작 혐의' 윤상현 국회의원 선고 설 이후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상현 국회의원(국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선고일은 오는 27일이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건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이 많아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윤 의원과 보좌관, 유씨 부자와 언론인 등 모두 11명이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한 유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4)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 최태용 기자
- 2022-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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