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 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오해 내지 소문이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이 점차 세(勢)를 불리면서 다주택·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과세율이 헌법상 조세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문제다. ◇ "종부세 위헌 소지…다주택·법인 중과세 조세평등 원칙 위배"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끄는 대리인단에 거물급 법조인이 또 한 명 추가된 것이다. 이들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뒤집으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현행 종부세 중과세제가 과도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법인은 집 가진 순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에 근접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게 되면 지금의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전략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23일 신규확진 역대 두번째 규모…내달 초중순 2만명대 전망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3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최다 기록은 지난달 15일의 7848명이다. 토요일(발표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수치다. 앞서 토요일 기준 최다치는 지난달 12일의 6683명이었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서 직원 27명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되면서, 경찰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치안 공백 우려에 대비하고 나섰다. 시흥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경무계 A 경찰관 등 총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 21일 아침 의심 증상 발현으로 출근하지 않고 검체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B 경찰관도 당일 무증상으로 검사받았다가 확진됐다. 이들 경찰관의 감염경로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흥경찰서는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전 직원 789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직원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확진자 현황은 경무 7명, 수사 8명, 정보 4명, 여성·청소년 2명, 생활안전 2명, 교통 1명, 청문 1명, 파출소 2명 등이다.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규모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업무 연속성 유지방안'에 따라 인력풀을 구성해 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112 신고 접수 및 출동,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 전년대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816명, 순찰차·싸이카·헬기 등 241대를 정체·혼잡지점에 배치하여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전인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은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본격 귀성이 시작하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고속도로 IC연계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와 33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한다. 또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체교차로 끼어들기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특별 교통관리 단속 기간 동안 전통시장(59개소)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2431명보다 282명 늘어난 것으로, 이틀 만에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이날 평택(356명), 용인(235명), 수원(195명), 고양(183명), 시흥(141명), 광주(140명), 안산(139명), 남양주(134명), 화성(127명), 안양(123명), 성남(119명) 등 11개 시에서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평택뿐만 아니라 용인, 수원, 고양 등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격리병상 가동률은 확보된 5273개 중 1819개(34.5%)로 전날(34.6%)과 비슷해 17일 연속 30%대를 유지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확보된 789개 중 147개(18.6%)로 이틀 연속 10%대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수는 1만 333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1차 백신 접종률은 86.6%, 2차 접종률은 85.1%, 3차 접종률은 47.4%이다.
서수원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이 실현된다. 23일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이사장 강병직)과 ‘수원덕산병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덕산의료재단과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병원 설립을 준비해왔다. 수원덕산병원은 수원서부경찰서 맞은편에 연면적 9만 9637㎡, 지하 4층·지상 10층, 70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1단계로 2024년 4월 457병상 규모 병원을 개원하고, 2단계 공사는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덕산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동수원병원·화홍병원·윌스기념병원에 이어 수원지역 7번째 종합병원이 된다. 병상 수 기준으로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이은 수원시에서 세 번째 규모다. ‘서수원권 종합병원 개원’은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은 모두 동수원권에 있다. 서수원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다. 2018년 3월 수원시와 덕산의료재단이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수원권 종합병원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베어스타운 사고 현장 목격자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안전관리자와 현장 관리자, 스키장 본부장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이어 25일에는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 리프트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기계 결함에 따른 오작동인지, 리프트 운행자 조작실수인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22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일어났다.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멈추는 듯하더니 갑자기 역주행하며 1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2시간 이상 공중 고립됐다가 리프트가 완전히 멈춘 뒤 구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상황을 보면, 탑승장에서 선행 리프트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소방당국은 멈춰 선 리프트 재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중에 매달린 탑승객 100여명을 구조했다. 39명은 스스로 내려왔고, 61명은 119구조대가 설치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천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6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3천9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천8명·당초 7천9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 622명 늘면서 이틀째 7천명대를 기록했다. 보통 휴일에는 주말 검사 수 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요일에 관계없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최다 기록은 지난달 15일의 7천84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 전인 16일 4천190명(당초 4천191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는 3천440명 많고, 2주 전인 9일 3천371명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천명을 돌파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10일인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은 26일부터 전국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
코로나19로 달라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각기 어떤 고민을 안고 지난 2년을 지내왔을까.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학교에 가져온 변화를 학교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풀어 쓴 '코로나19 교육으로 다시 보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336페이지 분량의 이 책자는 도내 교원과 교육청 장학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20여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각자가 경험한 팬데믹 속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 문제해결 과정, 앞으로의 과제 등을 풀어냈다. 상당수 교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였던 2020년 초 기약 없이 연기되던 개학 일정으로 겪은 혼란, 학생과의 비대면 장기화로 직면해야 했던 '단절'을 고충으로 꼽았다. "마트에서 학급의 학생과 마주쳤지만, 학생은 선생님인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마스크를 쓰고 마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이임에도 서로를 바로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초반 비대면-대면 수업이 교차하며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관계를 맺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천일초 정나라 교사의 '관계를 돌아보며 함께 바로서기' 중)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