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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코로나 2년] 최전선 지킨 의료진…"막막하지만 끝까지 함께"

"글쎄요, 기약이 없죠. 워낙 길어지다 보니 감이 잘 안 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막막함…." 지난해 연말 66명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홍성교도소의 김현성(26) 공보의는 교도소 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의료진에게도 미지의 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매일 확진된 수용자들을 진료하고, 백신 접종까지 도맡은 그는 "잘 모르는 병과 마주하다 보니 솔직히 부담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오랜만에 지인 얼굴 볼까 하다가도 미룬 경우가 몇 번 된다"면서도 "진료받은 분들이 고맙다고 해줄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공보의는 "복무를 마치기 전 꼭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중증 환자들이 들고 나는 대학병원은 감염 위험은 물론 병상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과도 장기간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재난의료본부에서 만난 정혜민(40) 교수는 "2020년 4월에 6개월 기한으로 만든 임시조직이 6개월씩 연장되면서 올해 4월이면 2주년을 맞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를 운영하는 병상 인력은 여전히 늘 부족하다. 벤틸레이터를 볼 수 있는 간호사 트레
- 연합뉴스
- 2022-01-19 07:18
사회 수원특례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로 제2의 르네상스 만든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반짝이게 만든다. 마을을 학교와 실험실 삼아 실행된 주민의 생각은 더 풍요로운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엄마들이 공동육아 경험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가이드 책자를 만들고, 전현직 교사들이 청년과 노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마을용 자전거 지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다. 대한민국 최대 기초단체이자 최초의 특례시인 수원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도시형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게 된다. ◇ 누구나 기획자이자 주인공이 된다 영통구 주민 5명으로 구성된 ‘역동’은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했다. 결혼 후 남편 직장을 따라 수원시에 정착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비슷한 연령의 자녀라는 공통점 덕분에 함께 도서관을 다니던 친목 모임이었다.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즈음, 모임 구성원들은 학업과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
- 유연석 기자
- 2022-01-19 06:00
사회 '대장동 화천대유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확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40억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밤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초기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8 22:23
사회 교육공무직 노조 고공농성…경기도교육청 "불법행위로 판단 시 강경대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노조)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쟁의는 존중하되 불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도교육청 현관 캐노피 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고, 이튿날에는 노조기를 게양했다. 이같은 노조의 움직임에 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단위 실무교섭단 회의에 불참했다. 임금교섭 등을 논의할 실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강경대응에 나선 것. 그러면서 "향후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도교육청의 대응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현행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만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가 '2유형'인데, 이들의 기본급은 1유형(월 204만 원)보다 20만 원 적다. 노조는 이 요구를 비롯한 임금교섭 등이 마무리될 때까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8 22:14
사회 부천 아파트 공사장서 타워크레인 구조물 추락…근로자 1명 경상

경기 부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1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부천시 범박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28층 높이로 설치돼 있던 타워크레인 꼭대기 구조물 일부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는 15t짜리 타워크레인 꼭대기 지점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와이어 일부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기리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조만간 조만간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 김용권 기자
- 2022-01-18 17:00
사회 경찰, ‘8000억원대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의장 수사착수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의 80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 의장이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 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8 16:46
사회 '김건희 씨 허위이력 의혹' 교육부 특감 다음 주 발표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한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국민대학교의 특정감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민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국민대에 대한 감사 내용은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김 씨의 겸임교수 위촉 과정 ▲김 씨 논문 부정 재검증 과정 ▲김 씨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재단이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이다. 또한 국민대는 오는 2월 15일까지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당초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본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오는 2월 15일까지 재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아바타를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8 16:34
사회 교육부,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중증'은 증상의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의 경우이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기각된 사례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 부총리는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8 16:19
사회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군 여중사 사건'과 유사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원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겐 범죄 보호할 법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
- 연합뉴스
- 2022-01-18 15:59
사회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며 "쟁점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를 통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
- 연합뉴스
- 2022-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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