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2014년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한씨의 상급자가 아니었다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20곳을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교무실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비효율 행정업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관 대상 사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주로 ▲학교 회계업무 ▲강사 등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사무 전체 ▲학생증 발급 등이다. 시범학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해당 사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학교에는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 교당 2명 증원(거점형 학교는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000만 원 추가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제공되며, 시범학교 운영 기간 학교 종합감사가 유예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조직 구성원의 시범학교에 대한 의지 확인을 위해 ▲학교 관리자의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합의 서명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의 동의(행정실 직원 포함) ▲행정실 직원 중 80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수사관 6명을 투입해 공사장 1층 바닥 미장작업을 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두 차례 합동감식을 통해 불이 건물 내 지상 1층에서 발생해 지상 2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바닥공사와 화재의 연관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나 오전 9시쯤 갑작스레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안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17일 새벽 2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이충동 소재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피했던 주민들 가운데 10여 명은 화재로 인한 냄새 등으로 귀가 하지 못한 채 인근 노인정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전날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낙엽 사이에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상해서 파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연결된) 낚싯줄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도록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아지가 이를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이 공원은 강아지들이 많이 모여 ‘개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소시지를 놔둔 것은)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낚싯바늘이 끼워진 비엔나소시지 여러 개가 뒤엉킨 낚싯줄과 연결된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공원 일대를 수색했으나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A씨는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그냥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수거한 뒤 제보를 위한 사진 몇 장을 찍고 버렸다”며 “경찰서와 공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용인에 거주하는 고교생 남매가 용돈을 조금씩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데에는 꼭 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인 따뜻한 소식이다. 17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용인 포곡고등학교 2학년 양태후,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 남매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 단체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평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았던 남매는 용돈과 교통비를 조금씩 모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성금을 전했다. 또한 이날 남매는 포곡읍 지역의 최고령 독거어르신인 정숙진 할머니(95) 댁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 인사를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하였다. 오빠 양태후 군은 “항상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생 양은서 양은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숙진 할머니는 “코로나19로 바깥 출입도 어렵고,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 줘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남매가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포곡읍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형평성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원시는 17일 연무동에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세대통합 어울림공간, 연무동 252-14번지)는 최근 건립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6월 완공 계획이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331.16㎡ 규모로 1~2층에 경로당, 3~4층에는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선다. 주민들이 시설 개선을 요청했던 ‘쪽박산 어린이공원’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2020년 12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보고회를 열고 주민이 의견이 반영된 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주민 자조(自助)조직인 연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 거점 공간 등을 운영한다.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로당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