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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17일)부터 과태료

백화점과 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6일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돼 유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에 가려면 꼭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뒤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는 위반 시 운영중단, 4차 위반 시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 유연석 기자
- 2022-01-17 06:00
사회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경험자 33% '심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하면 16％포인트, 2020년 12월 조사한 괴롭힘 경험(34.1%)보다 5.6%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3%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보다 각각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1.8%로 나타났다. 이어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24.9%, '비슷한 직급 동료' 21.4%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물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6 16:18
사회 오산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화재…30대 차주 화상

16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주인 30대 남성 A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옆에 있던 차량 1대로 옮겨붙으면서 모두 2대가 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다가 갑자기 불길이 일자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2-01-16 15:57
사회 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 자료 제출” 명령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14일 강 씨 측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에 당시 판단의 근거였던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안인 데다가 피해 내용 공개 시 추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6 15:44
사회 방역패스, 이번엔 지역 형평성 논란…17일 정부 발표 주목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당장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서울서는 정지·타 시도는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
- 연합뉴스
- 2022-01-16 15:13
사회 수원당수지구에 '시민주도형 녹지공원' 조성

수원당수 공공택지지구에 '시민 주도형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도시재단은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녹지 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방적 공원녹지 조성 방식과 달리, 기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해 시민주도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 후에는 시민협의체가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공원녹지는 당수동 일원에 축구장 34개 넓이인 24만 2000㎡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2023년까지 공원녹지 기반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민 주도 관리·운영체계’를 준비한다. 2026년 이후에는 시민 주도 관리·운영 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녹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수원도시재단은 ‘시민 참여’를 총괄한다. LH는 시민 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공원녹지를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도시재단은 2월까지 ‘시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원녹지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6 14:53
사회 도교육청안전교육관, '2022 체험형 교직원 안전교육 동계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최길남)이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 체험형 교직원 안전교육 동계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수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기본 소양과 전문 역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과정 중 기본 소양은 ▲학교 안전교육의 이해 ▲학교 안전사고 사례 등이다. 전문 역량은▲학교 안전교육 실천 사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통·일상 안전 체험 교육 ▲학생·야외 안전 체험 교육 등이다. 기본 소양 교육과정은 강의와 사례 발표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전문 역량 교육과정은 강의와 실습 및 체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 기간은 총 900분으로 계획돼 있으며 교원의 경우 연수를 수료하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을 준다. 최길남 관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수 진행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6 14:39
사회 대법,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정보 유출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 받자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차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직원은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는 2심에서 감경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이 확정됐으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500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6 14:36
사회 ‘코로나19’ 손실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 방역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당 12만 5000원으로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 5000원을 받는다.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구체적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권영 여가부
- 유연석 기자
- 2022-01-16 14:25
사회 경기도 소방, 지난해 신고전화 13초마다 한번꼴로 울려

지난해 경기도 소방 119 상황실에는 240여만 건의 신고가 접수돼 13초당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119신고는 242만 4262건으로 2020년(219만 9572건)보다 9.8%(21만 4690건) 늘었다. 이는 하루 평균 6614건, 시간당 276건, 분당 4.6건이 접수된 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관련 신고가 95만 5334건(39.4%), 안내·민원 등 비출동 신고는 145만 8928건(60.4%)으로 집계됐다. 현장 출동 신고는 2020년보다 7.5% 증가했다. 그 중 구조 신고가 18만 481건으로 20.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구급 신고가 64만 2179건으로 14.3% 증가했다. 반면 화재 신고는 11만 458건으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월별 신고 건수는 7월이 29만 6390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 27만 3195건(11.3%), 6월 25만 6180건(10.6) 순으로 집계되는 등 주로 여름철에 신고가 많았다. 이는 6월부터 벌집 제거 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14만 442건으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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