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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마지막 10초, 순직 조종사는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F-5E 전투기 추락 당시 고(故) 심정민 소령은 민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탈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조종간을 잡은 채 인근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군은 "현재까지 (F-5E의)일부 비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순직 조종사는 다수의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민가 인근(100m)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항고기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께 수원기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했다. 이륙 후 상승하던 중 전투기 양쪽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심 소령은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관제탑과 교신에서 두 차례 '이젝트'(Eject·탈출하다)를 선언하며 비상탈출 절차를 준비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전투기는 민가에서 불과 100ｍ 남짓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심 소령은 비상탈출 선언 이후 추락까지 10초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소령은 민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간 동안 야산 쪽으로 조종간을 틀었다. 공군은 10초면 조종사가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시켜 탈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작년 11월에는 호국훈련…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3 13:32
인천 '장애인 학대치사' 혐의 사회복지사 뒤늦게 업무배제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시설에 복귀했다가 논란이 일자 업무에서 배제됐다. 13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립 복지시설인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최근 사회복지사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측이 연수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A씨 등은 이달 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 이후 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됐으며, 내부 징계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장애인단체와 유족들은 지난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에 나섰고,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학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법인 간 고용승계 절차와 징계 과정 등을 재검토한 뒤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씨도 평소 C씨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수구는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결과 공개를 약속했지만, 유족
- 연합뉴스
- 2022-01-13 11:03
사회 신원미상 인물 일산대교서 투신…경찰, 이틀째 수색중

일산대교 6차선 난간에서 투신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이틀 째 수사에 나섰다. 13일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수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일산대교 난간에서 신원미상의 인물이 투신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3 10:59
사회 경기 포천 섬유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2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섬유공장서 화재가 발생, 약 12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78명의 인원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이튿날 새벽 6시 12분에 완진했다. 이번 화재로 섬유공장 건물 2동과 기계 40대, 원단·원사 다수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에 나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3 09:55
사회 오늘부터 수원·고양·용인은 ‘시’ 아닌 ‘특례시’…“이제 시작”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지역 수원·고양·용인시 3곳이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된다. 획일적 행정체계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이 보장되는 만큼 3개 시는 특례시 격상에 맞춰 새롭게 웅비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되는 것 외에는 아직 없어 이름만 ‘특례시’라는 지적도 있다.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총 9종에 걸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액도 커진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이 크기에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외에는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
- 유연석 기자
- 2022-01-13 06:00
사회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수원시가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재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와 종합감사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자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33개다. 수원시는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시가 이용하는 16개 중 14개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이 없다. 수원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 이명호 수습기자
- 2022-01-12 18:25
사회 경기내륙, 내일(13일) 아침도 강추위…일부 지역 눈 내려

경기 내륙에 발령된 한파주의보가 내일(13일)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수도권기상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 경기 여주·양평·남양주·구리 등 경기북·동부 17개 시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북·동부 아침기온은 -12도 이하, 그 밖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강한 바람이 동반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8도 등 -12~-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등 -4~-2도가 되겠다. 이번 한파는 모레(14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오후부터 누그러져 평년(낮 1~3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일 새벽에는 눈 또한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새벽(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서해상으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남서부(화성·평택·안성)에는 눈이 내려 1㎝ 미만으로 쌓일 수 있다. 최근 눈이 내려 녹지 않은 지역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 도로 결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 경기남부 지역에는 일부 약한 눈이 날리겠으나 대부분 지면에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2 18:02
사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檢 “철저한 수사 계속”(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이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이 씨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달 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씨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출입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단체는 녹취록 입수…
- 유연석 기자·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2 17:35
사회 회삿돈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2심서 징역 7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재무이사 김모 씨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김봉현의 이익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횡령액의 대부분은 김봉현이 사용했고, 피해 금액 일부가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18년 인출한 회삿돈 중 일부를 2019년에 되돌려 놓은 점에 관해 "새로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감형 사유로 삼았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
- 연합뉴스
- 2022-01-12 16:51
사회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30만7500원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으로 월 30만 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 7500원을 받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 6000명에 대해 월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 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 1413명)로, 올해 수급률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약 27만 6000명은 부가급여 최대액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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