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46)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29)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여 동안 서울 일대 콜센터 등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각종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기간 유령법인 76곳에서 대포통장 198개를 개설해 3조 6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금 328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친동생과 지인 등을 모아 세력을 키우면서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원 간 연락 방식과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 등 조직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했으며,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숨기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중증병상 등 코로나19 병상 6944개를 내달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정도 나오는 상황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충하고 1200여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보 계획’을 보고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총 1578개, 중등증 병상 5366개 등 총 6944개 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명령에 따라 중증병상 158개와 준중증 병상 189개, 중등증 병상 1726개 등 총 2073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중증병상 414개와 준중증 병상 208개 등 622병상을 추가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중증병상 9개와 준중증 병상 490개 등 총 499개 병상을 확충한다. 또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650개, 감염병전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묻자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틀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대상 종류는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밤에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의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그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22일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폰과 숨진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유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 처장의 친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동생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내 동생을 고소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족은 “(김 처장이) 유서를 안 남길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주변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핵심 관계자 관련 수사 중 발생한 두 번째 사망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김 처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의 조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유족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의 시공사 영업 부장을 맡았다. 올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위치 전송 오류에 대한 경찰의 개선안에 대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건물 내부에서는 신호가 약해 오차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부산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당시에도 범행 현장에서 45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경찰은 신고 장소와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대한 위치값 오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부랴부랴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지국‧GPS 위치값, 와이파이 등을 동시에 검색해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워치 기기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배 넘는 19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
2021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수원시.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수원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매진했다. 수원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자진 폐쇄되도록 유도했고,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가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서며 지친 시민들을 위로했다. ◇집단면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접종 대응을 준비, 예방접종센터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했다. 지난 4월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제1호 접종센터를 마련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이어 같은 달 권선구와 장안구, 팔달구에 접종센터를 개소, 하루 최대 3600명에게 접종했다. 특히 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도 강화했다. 관내 대형병원과 협력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과 약사를 배치했고, 무균작업대를 지원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행정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