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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능 출제오류'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 2021-12-15 15:16
사회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총 18곳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
- 허수빈 기자
- 2021-12-15 15:15
사회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정답 취소"(종합)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
- 연합뉴스
- 2021-12-15 15:15
사회 포천시 가산면 섬유공장서 큰 불

포천소방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포천시 가산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 3동이 전소하고, 상당량의 동산이 불에 소실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공장 대표의 조카로 공장 내에 마련한 2층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후 6시 28분쯤 휴대전화를 하면서 밖을 보니 창고 건물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총인원 133명과 34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를 시도해서 1시간 10분여가 지난 오후 7시 35분에 불길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과 창고인지라 완전 진화는 다음날인 15일 오전 5시에 가능했다고 한다. 이 화재로 공장의 건물 1층 2동과 2층 1동 총 1568.81㎡가 전소됐고, 인근 3동의 건물이 불에 그을렸다고 한다. 또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사 및 원단 다수, 지게차, 사무 집기류 다수, 가재도구 등 동산도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30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1-12-15 14:38
사회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정답 취소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1-12-15 14:23
사회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성희롱 발언···“법적대응보다 진실한 사과가 우선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릉을 방문했던 지난 10일, 당시 윤 후보를 수행했던 권성동 의원이 강릉시민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보도와 관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강릉방문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동행 취재를 나왔던 취재 기자들과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한 ‘때때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참석한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새벽 1시 무렵 권성동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부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 부부의 신고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 하셨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또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112 신고 내역에는 ‘아내와 같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지금은 권 의원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신고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모욕적이라며 신
- 심혁
- 2021-12-15 11:27
사회 안성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신고…경찰 “학대 혐의 충분”

안성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대·여)씨가 낮잠 시간에 B(5)양을 재우던 중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17일 저녁 9시쯤 안성경찰서로 접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지난 10월15일자 영상에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것을 발견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영상을 우선 확보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현장을 방문해 영상 확보를 시도했고 10월21일 이후 영상만 확보했다. B양의 부모가 확대 정황이 담겼다고 밝힌 10월15일자 영상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라 어린이집 CCTV는 계속 녹화가 돼야 하기 때
- 김혜진 기자
- 2021-12-15 10:44
사회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인정되나…수험생들 오늘 선고에 촉각

출제오류 논란이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 9일 인용돼 정답 효력이 1심 소송 선고시까지 정지됐다.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는 대입에 이미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 10일 응시생 44만8천138명에게 성적표를 배부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공란 처리했다. 앞서 선고 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을 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온전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못하게 된 만큼 당초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는 등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했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 연합뉴스
- 2021-12-15 07:19
사회 제주 4.9 지진 이후 13차례 여진…피해신고는 4건 접수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과 여진에도 한밤중 별다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14일 오후 5시 19분 이후 다음날인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총 13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규모는 1.3∼1.7 수준이다. 현재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총 114건이다. 이 중 110건은 흔들림을 느낀다는 신고이고, 나머지 4건은 피해 신고다. 피해 신고 4건은 모두 제주시 지역에서 접수된 것으로, 베란다 바닥 타일이 벌어졌거나 창문 깨짐, 주택 내부 벽면 균열 발생, 주방 바닥 기울어짐 등이다. 소방당국과 제주도는 피해 신고 4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으며, 일부 피해 신고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제주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난데다 단층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움직인 덕분에 피해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진의 전조라고 여겨지는 지진운(地震雲·지진구름)이 생겼
- 연합뉴스
- 2021-12-15 07:17
사회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야트막한 산의 지형을 살려 조성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중앙공원에는 어린이들을 동화 속으로 초대하는 신비로운 숲 놀이터가 있다. 걷기 편한 공원 숲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산이 아늑하게 안아주는 듯한 새둥지 같은 공간이 마법처럼 나타난다. 숲속에 놀이터를 만들려는 생각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시민이 만든 숲속 놀이터 둔덕과 물길 등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가득하다. 아이들은 ‘잭과 콩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그물연결로를 용감하게 헤치고 지나가 10m가 넘는 초대형 ‘라푼젤 미끄럼틀’을 통해 공주님을 구출한 뒤 ‘타잔 집라인’을 타고 자유롭게 숲을 날아다닌다. ‘햇님달님 오르기’로 밧줄을 잡고 경사 지면을 오르거나 빗물이 모여 만들어진 수공간 ‘금도끼 은도끼 연못’에서 생태를 탐험한다. 또 ‘인디아나 인디언집’과 ‘해먹’ 등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시설과 ‘사계절 정원’, ‘다람쥐 피크닉테이블’, ‘어서와 숲무대’ 등 놀이터 곳곳은 온 가족 누구나 즐거운 공간이다. 벤치와 운동기구 등이 놓인 일반적인 쉼터형 공간을 어린이와 가족들의 꿈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은 지난 2019년
- 허수빈 기자
- 2021-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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