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을 둘러싸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법정에서 맞서고 있는 이들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고3 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수험생들이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이라면 대학 수시모집 합격을 기다리고 정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데 신경을 쏟을 시기지만, 소송에 나선 수험생들은 밤낮없이 소송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올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이 과목 20번 문항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등 결국 문제를 풀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답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논란의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전문가나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대응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 문제가 어떤 점에서 모순이고 오류가 인정돼야 하는지 풀이 과정과 문제점 등을 최대한 쉽게 작성·정리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천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8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 수는 856명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천97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1만5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천22명)보다 45명 적지만, 지난 8일 이후 나흘째 7천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금요일 기준 첫 6천명대 기록이자 최다 수치다. 지난주 금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토요일인 4일) 5천352명과 비교하면 1천625명이나 많다. 지난달 방역체계 전환으로 인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이 늘면서 확진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이 본격화한데다, 전파력이 더 빠르다고 알려진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사망자는 80명으로, 지난 2년간의 국내 코로나19 사태 뒤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 4일의 70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11일 1천500명을 넘어 또 최다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천508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대기자 수는 1천25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50명이나 늘었다. 종전 최다 수치는 지난달 26일의 1천310명이었다. 이날 대기자의 대기시간을 구분해보면 1일 이상 693명, 2일 이상 349명, 3일 이상 174명, 4일 이상이 292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583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가 9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821개 중 689개 사용)를 기록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0%(1천270개 중 1천3개 사용)다. 또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총 2만1천96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69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천37명, 인천 1천491명, 부산 650명, 경북 419명, 충남 293명, 강원 258명, 대구 232명,…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돼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수생이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보다 시간이 없어 조급했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풀자고 생각했어요."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김선우(19) 씨는 10일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점을 받은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이날 배부된 수능 성적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동탄국제고를 졸업한 김 씨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전형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해 다니다 반수를 결심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가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다. 1학기에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험 준비를 시작해 상당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시간이 없어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풀자고 생각했다"며 "정시에 대해 잘 몰라 학원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고 문제는 기출 위주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에 대해 잘 몰라서 독학 재수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통학학원의 경우 통학 시간도 아깝고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숙학원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수험 기간에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와 성남시청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선 “도망의 우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고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9월에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어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등 3명에 대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11일부터 대면업무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당구보건소 직원 4명이 9일 확진된 뒤 전체 직원 230여명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16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진단검사에서 이날 오전까지 9명이 추가 확진된 데 따른 확산 차단 조치다. 확진자 13명은 3개 부서에서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1개 부서 직원 1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1일부터 이 보건소의 대면 업무를 중단해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와 야탑역 광장, 탄천종합운동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등 분당보건소가 관할하는 코로나19 검사소 3곳의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 이로써 성남지역 코로나19 검사소는 수정구와 중원구 내 4곳으로 축소돼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되면서 대입 수시전형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통해 당초 오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17일에 내려지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한 대학 중 과학탐구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성적이 없어 기존 일정인 16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기존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렸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17일에 나오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검찰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 직원들에게 A씨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인정되려면 면접 점수 조작 등과 확정적인 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최후변론에서 "A씨를 잘 몰랐고 이해관계도 없었지만 더 좋은 인재가 채용되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안산 단원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7시35분쯤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20가구 규모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밖에도 주민 3명이 화상 및 열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과 인근 시민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총 부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시화병원, 한도병원 등에 분산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 인력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이번 사고는 건물 5층의 원룸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원룸 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