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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검찰, 탈북자 재입북 공작 혐의 40대 새터민 여성에 5년 구형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들이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10일 밝혔다. 40대 새터민 A씨는 지난 2003년 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2007년 강제 북송돼 노동단련대에서 2년여 복역했다. 2012년부터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송금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201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국내에 있는 탈북자 B 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 지시에 따르도록 기망 및 회유를 실시했으며, 실제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동거녀와 함께 같은 해 9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으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기소된 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6:03
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차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1차 조사 때처럼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증거 보강 작업을 진행한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말 사건을 이첩 받아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있는지가 이번 2차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 간 모순점도 추궁할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5:34
사회 경인지방병무청,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신청 접수

경인지방병무청이 오는 16일부터 재학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을 접수받는다. 병무청은 오는 202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접수 기간 중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복무기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능하다. 선발자 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예정이다. 희망자는 접수 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2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횟수, 나이, 전공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동 순위자의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학생입영원 접수 전 ‘경인지방병무청 홈페이지-공고/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5:12
사회 염태영 시장, "만 12~17세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만 12~17세 청소년들도 접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 달라”고 권고했다. 염 시장은 이날 SNS 게시물에 “수원시 어린이·청소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두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1396명 중 초·중·고등학생은 73명(5.2%)이었는데, 10월 확진자 1338명 중 초·중·고등학생은 122명(9.1%)으로 증가했다. 11월 1~9일 발생한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7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의 17.9%에 이른다. 9월에는 초등학생 19명·중학생 19명·고등학생 35명이, 10월에는 초등학생 57명·중학생 47명·고등학생 18명이 확진됐고, 11월 1~9일에는 초등학생 38명·중학생 17명·고등학생 20명이 확진됐다. 염태영 시장은 “아직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낮아서 걱정”이라며 “11월 8일 오후 6시 기준, 만 12~17세 청소년의 1차 예방 접종률은 21.87%(1만 500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받지 않는 것보다 접종받는 게 이익이 큰 만
- 박한솔 기자
- 2021-11-10 13:43
사회 의료연대 내일 총파업 예고…정부 "진료 차질은 없을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공공의료 확대와 간호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연대 파업 진행 시 진료 공백과 관련해 "내일 의료연대 차원의 집회가 예고됐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라기보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료 차질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오늘 파업할 예정이던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대구가톨릭병원은 (어제) 노사 간 협의를 잘 마쳐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며 "복지부도 의료연대와 그간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월 1회 정기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연대가 지적한 간호인력 등 의료진 인력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 합의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9월 28일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잠정배치 기준을 합의했고, 이달 초 코로나 환자 병
- 연합뉴스
- 2021-11-10 13:38
사회 병원 입원·채용 때 PCR 검사해야…면회는 접종완료자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한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은 2차 접종 뒤 6개월에서 5개
- 연합뉴스
- 2021-11-10 13:37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시 학생들과 ‘턴 투워드 부산’ 추모 행사 진행

경기남부보훈지청은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을 맞이해 수원시 중·고등학생 200명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태극기, 테라리움으로 만나요’라는 주제로 보훈콘텐츠와 힐링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다. 행사 취지는 수원에 위치한 창현고·농생명과학고·이목중 학생들이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6·25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국가수호 전쟁영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태극기 피규어로 테라리움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창현고 학생은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해 주신 참전용사 덕분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1분간 묵념하는 추모 행사를 열고 6·25전쟁에서 전사한 3만7902명의 유엔전몰장병들을 22개 참전국과 함께 추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10 11:31
사회 수원남부소방서, ‘중증환자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개최

수원남부소방서가 구급대원 8명에게 2,3분기 하트세이버 및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하트세이버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대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며, 브레인세이버와 트라우마세이버는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대원을 대상으로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2,3분기 수상자는 소방공무원 35명과 대체인력 1명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날 행사에는 강성현 소방장, 김현수 소방장 등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또 소방사 임미현, 김수민과 소바요 박하나, 소방사 이호범에게 각각 브레인세이버 인증서와 트라우마세이버를 수여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에게 향후 순회 방문을 통해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훈영 서장은 “우리 현장대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이내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1:25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 위반 7만 건 적발…전년 대비 2배 증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만 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 2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적발건수는 2만 3865건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1만 1335건보다 91%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03.7% 폭증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건수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3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건이 늘었다. 사망자는 63명에서 51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45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21건 증가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배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0:47
사회 “수능 수험생 보호하라”…11일부터 도내 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11일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 사전 준비에 나선다. 오는 18일 수능을 치르는 도내 수험생은 총 14만3942명으로 지난해보다 6252명 늘었고, 올해 도내 시험장도 19개 지구 총 349교 7321실로 지난해보다 7교 450실 늘었다. ◇일반·자가격리·확진 수험생 시험장 별도로 운영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을 위한 일반시험장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병원시험장으로 나눠 운영된다. 수험생 중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면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수험생이 수능 시험일 전에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곧바로 알려 시험장 배정 등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된다. 17일에는 보건소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므로, 수능 당일 새벽에라도 보건소로부터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을 바로 재배정받아야 한다. 지난 8일 이후로 확진된 수험생은 재택치료가 아니라 병원시험장에 미리 들어간 뒤 배정된 곳에서 시험
- 신연경 기자
- 2021-11-10 09:4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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