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해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각공조를 복원했다. 이어진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안보 전략에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안보 협력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자유는 오직 힘으로 지켜진다는 평소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김태효 국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속에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식물 국회'를 향한 비난이 커지자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면 여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도록 해놓은 상태다. 임시회 시작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밑그림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일에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것은 물론 계속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의장을 선출하면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이후 관할 시‧군에서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22일 기준 250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 상담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채용설명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채용 준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구직자에게는 전문자격을 갖춘 청년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대면상담, 전화, 카카오톡, 줌 등 참여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상담사는 청년 구직자를 최소 2주일에 1회, 회당 30분 이상 컨설팅하면서 취업 성공 동반자로 활동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기소개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맞는 맞춤형 자기소개서도 작성 가능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직으로 지원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직접 컨설팅과 직무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에 합격한 용인시 거주 설민재 씨는 면접을 앞두고 해당 기업 채용평가위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모의 면접을…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주시 광사동, 이천시 장호원읍, 평택시 팽성읍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바퀴 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불법을 저지른 19대 차량을 적발했다. 일례로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은 총중량이 43.38톤으로 3.38톤을 초과 적재했고, 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4개 충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바퀴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료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도는 운행제한위반…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도는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 부모의 자녀가 8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인 것처럼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호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은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 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앞으로 별도 주소정보가 없는 지하상가에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실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 지하상가 등 내부도로,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소화전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응급환자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긴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2 경기바다 여행주간(7.9.~7.17.)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경기바다(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의 숙박 및 놀이/체험 상품을 최대 5만 원 할인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숙박 571개소와 놀이/체험 20개소의 상품이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야놀자’에서 판매된다. 숙박상품은 구입액 7만 원 초과 시 최대 5만 원, 휴양/체험 상품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할인한다. 대표 숙박지는 화성 롤링힐스 호텔, 라비돌 리조트, 호텔 푸르미르, 라마다 앙코르 평택 등이다. 놀이/체험 상품은 화성 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시흥 웨이브 파크, 안산 그랑꼬또 와이너리 체험 등이다. 할인 쿠폰은 1인 1매로 한정되며, 기획전 화면에 들어가 해당상품 구매 시 사용하면 된다. 판매는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품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비용이 오르고 있는데 이번 할인이 관광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오는 8월2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재인계(친문)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에게 동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당내 분열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친이재명계(친명) 의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출마 여부를 고심한 끝에 출마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이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당을 정상화하고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빗발쳤던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직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위기론을 거듭 내세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차기 야권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내보이는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