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29일 확정‧발표했다. 도는 올해 평가부터 등급 명칭을 기존 S, A, B, C, D에서 가, 나, 다, 라, 마로 변경했는데, 나등급은 기존 A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평가에는 킨텍스가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됐으며, 킨텍스는 2024년까지 고양시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17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과 마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도 농수산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2개 기관이 라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6개로, 한국도자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도 청소년수련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3개 기관이 한 등급 상승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경기복지재단은 다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특히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으며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명원(부천6) 의원이 인수위 결과물과 추후 인재 등용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김 의원은 29일 경기신문에 “(김동연 당선인은)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들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경기도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도지사인수위 내‧외부에서 인수위의 전문성과 조직구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인수위로 구성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실무진에서 지방행정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대부분 지방행정 경험이 없기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김 당선인의 북부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언급하며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경험이 부족한 전직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있어 로드맵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경기북부자치도 역시 수도권으로 이해하며 각종 규제가 개선될 시 지방의 기업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몰려갈 것을 우려해 지방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으로 인해 경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스타트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인 ‘경기 파란학교(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시한다. 인수위 중소기업-스타트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진)는 29일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경기 파란학교 설립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차례에 걸친 스타트 업계와의 간담회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방문 등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에꼴(Ecole)42’를 도입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특위는 “우수 인재들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도내 창업자들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며 “에꼴42 교육 프로그램을 도 특성에 맞게 벤치마킹해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중소기업-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삼고시대’를 극복하겠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원구성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여야 충돌이 더욱 격화된 만큼 ‘민생위기 극복’ 의지는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무너진 국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하고, 자회사 배당금의 이익금 불산입율 상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최대 60% 인하하고,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증권 거래세 0.23%→0.20%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생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28일 예정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11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의 '협치'를 위한 첫 상견례가 불발되면서 추후 도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늘 저녁 김동연 당선인과 만나 연정의 다른 이름인 협치를 하시겠다 하시니 어떻게 하실 건지 들어보려고 한다”며 김 당선인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곽 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만남을 취소했다. 곽 대표는 “말 뿐인 협치, 막가파 김동연 당선인”이라며 “이번 부지사 변경 안건은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였다. 국민의힘은 분명 7월 회기에서 다루자고 의견을 냈는데 이래놓고 취임 후 바로 추경안 처리한다고 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수석대변인 황대호(수원4) 의원은 ”단순 식사 자리를 떠나서 양당 대표가 같이 모여서 도민을 위해 협치하자는 선언적 의미였는데 어떤 부분이든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신뢰가 자꾸 깨진다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으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친문계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비문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동반 불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당 워크숍에서도 이 고문을 향해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한데 당신이 나오면 이것이 깨진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이 고문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치교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면서 솔선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치교체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당선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시 공동 합의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며 “정치교체의 취지는 간단하다.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구조, 기득권 깨기다. 이를 정치교체추진위를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먼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며 작게는 민주당을 바꾸는 일, 크게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상임고문과 새로운물결 후보였던 김 당선인이 단일화하며 내건 ‘통합정부·정치교체’ 합의를 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제360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11대 의회의 원만한 협치와 추후 파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남종섭(용인4) 의원은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단 선출 방법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개정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언제든 만나겠다. 협상창구를 넓게 열어놓은 만큼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석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 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상임위 1곳이 신설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11대 도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어제 상임위 신설을 확정하는 걸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오늘 다시 대표단들 간에 합의해서 추후 11대가 개원하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신설에 반대해 11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는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진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