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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위해 ‘범칙조사 매뉴얼’ 발간

경기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한다. 총 3편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제1편에서 형법 이론을 토대로 범칙 행위의 성립, 제2편에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서 결과 보고까지 범칙사건조사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마지막 제3편은 고발 등 범칙 처분과 이후 진해오디는 형사절차 중 조사공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도가 그간 진행했던 실제 조사사례를 부록으로 정리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매뉴얼은 도내 시‧군 88개 세무부서와 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 유관부서 21곳에 배부했다. 도는 2016년도부터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반을 운영해왔으며, 100여 명의 범칙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 중 20명은 벌금형이 확정, 11명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이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업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
- 허수빈 기자
- 2022-06-27 15:57
정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당일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
- 연합뉴스
- 2022-06-27 15:49
정치 경기도, 노동 존중 의식 계승하는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2022년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등 3개 사업을 추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 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 태일이 상영회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전태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총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올해 3회째인 ‘99초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제’는 99%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영상작품 공모전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전태일, 노동, 인권에 관심 있다면 성별, 연령, 거주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태일의 삶과 정신’, ‘우리 주변의 노동과 인권’ 중 한 주제를 골라 99초 분량의 영상작품을 만들면 된다. 희망자는 공모 기간 내 영상작품과 출품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chuntaeil@chuntaeil.org)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을 선정하며 상금은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다. ‘태일이 상
- 허수빈 기자
- 2022-06-27 14:28
정치 경기도, 장마철 대비 하천‧계곡 옆 야영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7월 1일까지 장마철 사고 위험성이 큰 도내 계곡‧하천 인근 야영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총 689개 야영장 중 계곡‧하천 주변에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74곳이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폭우 시 대피계획 수립 및 사전 안내 여부, 사업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여부, 대피로 안내 표지판,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시정조치하고,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여름 성수기 야영장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야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호우대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6-27 14:27
정치 경기도 1인 가구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인 가구 중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20년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과 2021년 발표된 도의 경기도사회조사 등을 도가 재분석한 자료다. 2020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약 140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1.2%를 차지했다. 도내 전체 가구 내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20년 27.6%로 증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7%, 20대 16.9%, 40대 16.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6.6%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 원이 23.9%로,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
- 허수빈 기자
- 2022-06-27 14:27
정치 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7월부터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교육에 이어 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청평호를 비롯한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를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용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 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6-27 14:27
정치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재촉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대한 현행 회의규칙 등을 준수해야 실무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대표의원인 남종섭(용인4)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 준비를 위해 즉각 실무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표단 1차 인선을 끝내고 실무협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표단 인선은 물론 협상단 구성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민생을 위해 11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국민의힘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구성 등을 위한 실무협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될 예정이다
- 허수빈 기자
- 2022-06-26 21:00
정치 尹 좌충우돌 도어스테핑…"말은 '내'가 수습은 '네'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며 매일 아침 도어스테핑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출근길 5분 남짓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대통령실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파격적인', '신선한', '최초' 등 수식어를 섭렵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매일 아침 9시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취임 초반 1~2개의 질문을 받았던 모습과 달리 최근 최대 7개에 달하는 질문을 받으며 한층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의 말이 늘어날수록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52시간 근로제 개편안 발표에 尹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번복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두고 생각을 묻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제도 개편안)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노동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 김한별 기자
- 2022-06-26 21:00
정치 윤곽 드러내는 김동연 취임식…코드는 ‘도민 소통’

다음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경기도정 운영 방향이기도 한 ‘소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소통을 중시해온 김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다양한 도민들이 초청된 자리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식은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만난 각계각층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 장소와 식순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도민들을 초청해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중 일부 초청 인사 명단과 관련해선 인수위 측은 공식 홈페이지인 ‘똑톡! 경기제안’에 8개 주제의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취임식에 공식 초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민들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지원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 ▲북위례 교통 대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 김혜진 기자
- 2022-06-26 21:00
정치 김동연 “취임 후 경기도청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할 것”(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단’을 경기도청 내에 설치해 비전 제시를 비롯한 법·제도적 준비 등을 포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난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념사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경기북도 설립을 추진할 정규 조직을 경기도청 내에 설치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 비전과 청사진 제시, 도민 의견 수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력 등을 위해 인수위에도 경기북도 설치 특위를 마련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조직 개편은 도의회와 논의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민들의 뜻도 함께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당선인은 이날 청중을 향해 “더 이상 ‘분도’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경기도를 둘로 쪼갠다는 개념과 이미지를 되도록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데 있어 ‘우는 소리’로 접근하진 않았으면 한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중첩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는 식의 논리가 아닌 ‘당당한 자신
- 김혜진 기자
- 2022-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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