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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
- 연합뉴스
- 2021-10-14 23:45
사회 남양주‧수원 아파트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잇따라 사망

수원과 남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1시1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50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근로자 A씨는 11층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하던 중 부품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고, 함께 추락한 다른 근로자 B씨는 줄에 걸린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수원시 오목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 C씨가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철근 위로 떨어진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8:16
사회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징계위는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강력 반발하며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져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었고, 취소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날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7:25
사회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작년 12월 징계가 결정된 지 10개월 만이며,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사임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본안 판단이다. 징계 불복 소송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내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끌어내면서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징계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다툰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이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 소송은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의 양보 없는 다툼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전 총장의 항소와 함께 본안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취임부터 극한 갈등 드러낸 秋·尹…결국 징계 처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 청산' 수사 지휘로 이름을 날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가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때부터 정권과 파열
- 연합뉴스
- 2021-10-14 16:37
인천 인천서 홀덤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1명 무더기 검거

인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인천 및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43)씨를 구속하고 운영·모집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이용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포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했고, 배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1억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 주방 시설을 설치, 음식점으로 위장했고 총책과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 역할도 체계적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검거된 운영자 중에는 인천과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지난 9월 20일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 조경욱 기자
- 2021-10-14 16:24
사회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공식 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D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문건을 통해 "모더나 백신은 두 차례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강하게 지속돼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FDA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14∼15일에 걸쳐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FDA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할 경우 CDC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권고 접종대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팀장은 "FDA와 CDC에서 접종대상자, 접종용량 등 접종기준이 발표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그동안 모더나·얀센 백신 추가접종과 관련해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분히
- 연합뉴스
- 2021-10-14 16:17
사회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2∼3일은 안정 취하세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16∼17세 청소년은 접종 이후 2∼3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 14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16∼17세 백신 접종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접종 이후 2∼3일은 안정을 취하고, 1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등의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내활동 중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이상 반응 관련 상황을 항상 공유하고 중증 이상 반응 학생의 예후나 출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제17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학교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재안내하도록 강조하고 안전한 접종 지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16∼17세(2004∼2005년생)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5일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이뤄지며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 연합뉴스
- 2021-10-14 16:16
사회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그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모씨(김만배)가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이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분' 발언에 대해 이날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연합뉴스
- 2021-10-14 16:15
사회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

방역당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환자 감소세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물리적으로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왔다면, 여기에 백신 접종이라는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조치가 포함되면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급격히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종완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수단이 강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집단면역과 코로나19 유행 차단, 발생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접종완료율에 따라 3
- 연합뉴스
- 2021-10-14 16:14
사회 김건희 박사논문 두고 국민대 갑론을박…"지도교수 부끄럽다"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이달 5∼8일 진행한 김씨 논문 재조사에 관한 의견 표명 여부 투표에서 기타 답변으로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익명으로 공개된 답변에서 한 교수는 "이 논문에 사인한 지도교수가 국민대 구성원에게 사과하든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 김씨 논문보다 이런 분이 저희와 같은 교수라는 게 더욱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교수회가 교수회답게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거나 '김씨 논문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확한 팩트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언론에 떠도는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교수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교수회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거나 '학교의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대 교수회가 이달 5∼8일 4가지(적극대응·소극대응·비대응·
- 연합뉴스
- 2021-10-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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