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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도교육청, 만18세 이상 학생 정당활동과 교내 집회 자유 보장

경기도교육청은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활동과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고2 또는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두발 규제 금지 등 제정 당시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학생 인권 보호책임과 역할을 학교 경영자와 교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이전 공직선거법은 일부 학교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학교 규칙)에 정당 가입을 제한해 법률과 학교 규칙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 김민기 기자
- 2021-10-14 15:32
사회 경기도교육청, 을지대학교와 교육협력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은 을지대학교와 교육협력 사업 추진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생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대 분야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학교 밖 배움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교육협력 사업으로 ▲경기꿈의대학 ▲진로교육 관련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청소년 건강·안전·체력 증진 ▲유·초·중등 교원 연수 ▲대학·병원 도서관과 경기교육도서관 연계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간호학과와 임상병리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을지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이뤄지는 실습, 견학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경기교육도서관과 을지대학교 산하 6개 도서관을 연계해 각종 자료와 시설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학술정보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을지대학교가 학생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해 경기꿈의대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협력을 위해 을지대학교와 교류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4 15:19
사회 경찰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송치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협의 등은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B씨를 정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C씨는 뇌물공여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5:19
사회 '고금리에 협박까지'…경기남부경찰,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66명 검거

경찰이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수십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18)군 등 12명은 지난해 8월19일부터 지난 6월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천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군은 구속됐다.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와 그의 부모에게 연락,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602명을 상대로 9억 6천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C(20대)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 납입 기한 연장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인터넷과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등으로부터…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5:12
사회 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 수사팀 의지는 확고…이재명 지사도 수사 대상”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며 “언론에 상당 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급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고개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4:39
사회 '미성년 성 착취'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
- 김기현 기자
- 2021-10-14 14:21
사회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 연합뉴스
- 2021-10-14 14:19
사회 경기도 공공버스 정상 운영…노조 측 파업 철회

경기지역 버스노동조합이 사측과 마라톤 협상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잠정 철회하고 버스노선을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은 14일 오전 3시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선 버스 운송 사용자단체와의 공공버스 2차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없이 조정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협상에는 사측 협의회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전 4시쯤 운행되는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협상 끝에 노조가 먼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기존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는 11개 시·군 17개 버스업체 200개 노선, 1491대다. 다만, 노사 및 경기도는 임금격차 해소, 공공버스 노동조건 개선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합의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한 달여 뒤 민영제 노선과 함께 다시 조정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사용자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또 지난달 29일 1차 조정회의에서 ▲인근
- 김민기 기자
- 2021-10-14 13:50
사회 이천 경기새울학교, 척수장애인과 숲길 트레킹 동행

이천 경기새울학교는 ‘척수장애인과의 숲길트레킹’을 여주 영릉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존과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기새울학교는 모든 외부 활동을 LNT 원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했다.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한 조씩 영릉길을 따라 척수장애인의 휠체어를 이동시키면서 장애인과 대화하고 자연의 풍경을 느끼며, 영릉 역사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과 동행 트레킹에서 학생들은 “장애인분을 태운 휠체어를 6명이 함께 들고 이동하면서, 땀도 나고 숨도 가쁘고 많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서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꼈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먼 풍경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휠체어를 들어 올릴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문겸 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 트레킹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몸소 체험했다”며 “이는 본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활동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4 13:42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6일 교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대회는 참가 교사가 팀을 이뤄 주어진 시간 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를 푸는 행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운영해왔다. 참가 대상은 학교급·전공 교과와 관계없이 대회 참여를 희망한 도내 초·중·고 교원 33팀으로 모두 77명이며, 팀당 인원은 최소 2인부터 최대 3인까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행사를 동시 진행한다. 온라인 참가자는 25팀, 58명, 현장 참가자는 8팀, 19명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한 10문제를 2시간 동안 해결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때 참가자는 C/C++, Java, Python 등 전 세계 공식 대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문제 풀이를 위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책, 논문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은 “‘성장과…
- 김민기 기자
- 2021-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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