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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40억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이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 문석완 기자
- 2021-10-13 16:28
사회 황대호 의원, 안성교육청 극단 선택 공무원에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54) 교육시설관리센터 주무관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를 통해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고,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탄원을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런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며 “탄원서 접수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고인이 탄원을 취하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복성 업무지시를 받으며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 김민기 기자
- 2021-10-13 16:20
정치 신영수, 이재명 고소..."LH에 대장동 사업 포기 압박은 허위"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는데, 이 지사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지사가 이후 기자간담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 정영선 기자
- 2021-10-13 16:17
사회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경찰에 송치 요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간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검찰로부터 곽 의원 아들 병채(32) 씨의 사건 송치를 요구 받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틀 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2일 경기남부청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우선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10-13 14:55
사회 남욱도 유동규 아니라는 천화동인 '그분'…제삼자 의혹 확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미묘한 해명을 한 뒤 의혹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김씨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놨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12일 저녁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중에서 가장 '큰형'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가 지칭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른바 '윗
- 연합뉴스
- 2021-10-13 13:25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진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
- 김민기 기자
- 2021-10-13 11:11
사회 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지역 초·중·고 학교 관리자 및 이천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지난 12일 교육을 통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 법규,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기주 교육장은 연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3 11:11
사회 안성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졸속 조사…유족 측 "절차상 무효" 주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센터) 소속 故 이승현(54) 시설관리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실시된 민원조정위원회(조정위)가 졸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이 주무관에게 조정위 개최일을 전날 통지한 데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당사자에게 뒤늦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절차와 형식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교육지원청은 이 주무관과 그가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지목한 센터 직원 3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 조정위를 열고 조사 당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주무관은 조정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9월16일 오후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 동료 직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9월 16일) 퇴근시간 이후 고인이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조정위가) 너무 갑작스레 열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면서 “조정위에서도 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 진술하라’고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조정위에 출석한 또 다른 직원은
- 김민기 기자
- 2021-10-13 10:01
사회 '위드 코로나' 준비 속도 붙는다…일상회복위원회 오늘 출범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와 소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등 체계 전환에 필요한 주요 방안을 결정하고, 이달 중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 경제민생 ▲ 교육문화 ▲ 자치안전 ▲ 방역의료 4개 분야에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첫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녹여내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 연합뉴스
- 2021-10-13 07:48
사회 온라인 축제 '힐링폴링 수원화성', 볼거리·감동 두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제인 ‘힐링폴링 수원화성’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년째 가을을 느끼지 못한 시민들은 ‘힐링폴링 수원화성’을 통해 공연과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수원화성을 만끽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니 수원화성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된 수원화성 앞서 지난달 24일 수원화성 성벽을 캔버스 삼아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감동을 그려낸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는 코로나19로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중단돼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에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을 배경으로 진행된 미디어파사드 공연 장면을 압축해 수원문화재단 유튜브에 공개했다. 미디어아트쇼 메인 영상인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는 정조대왕이 조선의 번영을 위해 축성한 수원화성 위에 문(文,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 즉위하는 과정), 무(武, 자주국방을 위해 장용영과 화성을 축성), 예(禮, 백성을 살피고 효를 행한 8일간의 행차), 법(法, 이상주의자 정조를 통해 표현하는 유토피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개막 공연으로 준비됐던 ‘화성축
- 박한솔 기자
- 2021-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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