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경간 유기적인 수사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오늘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검·경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도 검·경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 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을 나눠 수사하던 검·경이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유기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의 진상 규명이 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로비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은닉을 시도했던 휴대전화를 입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오후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넘게 조사했으나 그가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이 700억 원 중 5억 원을 올해 초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
성남시민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성남시민 6명의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하는 것이 이유다. ◇ ‘유동규 폰’ 포렌식은 국수본이…“핵심 증거 나올까?” 우려 분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부터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과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A씨의 참관 하에 포렌식 전 기본 절차에 돌입했다. 포렌식 기본 절차란, 경찰이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을 당시부터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데이터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통상 경찰이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한 경우 그 즉시 소지자 눈앞에서 봉인한 뒤 봉인을 해제할 때 소지자를 불러 봉인 당시의 상태 등을 확인시키고, 이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향후 국수본에서 포렌식이 이뤄질 때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새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인물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1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하기 전 경기남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 이를 문제 삼는 일부 언론보도를 오히려 오보 취급하며 무시하고 ‘창문이 열린 적 없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경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즉, 검찰은 핵심 물증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애초부터 확보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윗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위법한 직무유기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윗선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어 어떤 수사결과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사업 관련 특혜의혹 뿐 아니라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린 제 26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재적 34명 중 반대 19표, 찬성 15표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시켰다.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80일 동안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본부 2개팀이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시개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에서 첫날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하고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발표 시점에 대해 "금요일(15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준의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도 기존처럼 2주간 적용된다면 종료 시점은 31일이 되고, 내달부터 정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미래발전연구소가 12일 수원시청 인근 마라톤 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는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목표 설정을 갖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다. 김희겸 전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이 연구소는 도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외부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개소식에서 김희겸 소장은 “수원시가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연구소는 우선 장기과제로 영통소각장 대책, 비행장 이전, 주차장 확충대책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겸 소장은 경기도부지사(행정1·2·경제 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난안전관리특보단장에 임명되는 등 국민 안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하며 긴급체포됐다.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고양시 화정동 주거지에서 전 애인 B(40대·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가 훼손한 뒤 고양시 창릉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앞서 가까운 인물이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11시 1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C 경감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후 C 경감은 A씨를 가까운 파출소로 데리고 가 자수시켰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 일대를 수색해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겨 있던 훼손된 시신 전부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0월 들어 두 번째 사흘 연휴가 끝난 12일 오전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날이 '귀신같이' 추워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가을날씨를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6~18.9도로 측정됐다. 평년(6.6~15.6도)에 견줘 오히려 높았다. 서울은 출근시간인 이날 오전 8시 기온이 16.4도였다. 이는 1991~2020년 10월 12일 서울 평균기온(16.1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기온이 평년 수준인데도 춥다고 느껴진 이유는 지난 연휴 중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글날인 9일과 10일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1.7도와 22.2도였다. 9일과 10일 전국 평균최고기온은 26.5도와 27.8도로 나타났다. 부산 등 남부지방에선 10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기도 했다. 가을치고 너무 더운 날씨는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아열대 고기압 때문이었다. 10일의 경우 아열대 고기압보다 남쪽의 태풍 2개가 아열대 고기압에 전달한 따듯한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됐다. 그러다가 북쪽 차가운 고기압이 남진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12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린 이유도 남진한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남동쪽 아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