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센터) 소속 故 이승현(54) 시설관리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동료들의 따돌림과 A과장(센터장)의 방조를 넘어선 2차가해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주무관을 상대로 한 따돌림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센터가 수행하는 ‘노무의 범위’ 때문이었다. 시설관리주무관은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과거 기능직공무원을 일컫는다. 본래 이들은 학교 건물 관리, 운동장 평탄화작업, 잔디깎이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직종을 통합하면서 시설관리주무관들은 노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6월초 이 주무관은 시설관리주무관이 없는 한 초등학교의 예초 작업과 관련해 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팀 내 한 주무관에게 ‘위신 떨어지고 없어보이게 왜 직접 노무를 하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 주무관은 직속상사인 팀장을 포함해 2명의 주무관과 노무의 범위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후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 직원들의 증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센터 직원은 “팀장이 팀원을 안고 가야하는데, 오히려 팀장이 왕따를 시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천억원의 배임과 8억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그의 '윗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 특혜를 준 배경에 공식 결재라인이나 '윗선'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작용했는지 추적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14년 8월 부임한 유 전 본부장은 그해 10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한 뒤 당초 개발사업본부가 담당하던 개발 사업 핵심 업무를 가져왔다. 신설 부서의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는 각각 김민걸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가 채용됐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 사업자 선정 업무, 사업자 수익 배당 구조를 결정한 주주협약서 작성 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6월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주주협약서를 최종 결재했다. 사업자 선정부터 주주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 표창이 징계 처분 시 사실상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중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전체 징계인원 417명 중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경찰관들은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된다. 이 외에도 3명의 경찰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58명은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5일 권익위는 지난 8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경기도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우유 공급 업체 A사가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년간 학생 1만347명에게 각 244개의 우유를 배달해야 했으나, 8547명에게는 144개만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547명 중 약 40%에게는 흰 우유 대신 값싼 초콜릿 우유나 사과 주스를 배달해 4억7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들의 가정에는 ▲국내산 원유(1A 등급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한 백색 우유 ▲농림축산식품부 해섭(HACCP) 인증과 케이 밀크(K-MILK·국산우유사용) 인증을 받은 우유 ▲공급 시점에서 제조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신선한 우유가 아니면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조직 내 동료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관리책인 A씨는 지난 3월 평택에서 다른 조직원에 돈을 전달하려던 수거책 B씨에게 "내가 경찰과 공조해 일하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수감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협박해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또 다른 조직원을 만나 돈을 전하는 현장을 덮치는 수사기관 관계자 행사를 하며 겁을 주고 1600만 원을 가로채고 B씨가 조직에서 받은 일당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수거책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끼리도 얼굴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의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들로 정부 지원 대출을 빌미로 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재까지 모두 79명을 붙잡았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 170명이 모두 38억8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방대본은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쿠브(COOV)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연대 취재진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조건 위반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연대 취재진인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은순 씨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서울 아들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금은 잠실에서 친목회 모임중이며 보통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무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사업 참가자들은 투자금의 1천배가 넘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결정적 증거인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4천40억원+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천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중 4천40억원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씨 명의의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가 1천208억원을 가져갔다. 김씨의 부인 명의의 천화동인 2호와 김씨의 누나 명의의 천화동인 3호가 각각 101억원, 김씨의 언론사 후배 명의의 천화동인 7호가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4호가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