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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안전조치 없이 작업 中 청년 노동자 추락사…관계자 집행유예

작업 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청년 노동자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사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소재 A사 공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노동자 D(28)씨가 430℃의 질산칼륨액 등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락과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이밖에도 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
- 김기현 기자
- 2021-10-04 12:23
사회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檢, 김만배 이어 정관계 조준하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되면서 정·관계 및 법조계 특혜와 로비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결국 구속된 유동규…검찰, '사업 설계' 규명 주력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쯤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경가법상 배임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4000억 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1830억 원의 이익을 얻는 데 그치게 해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배임)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기로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 간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설계를 해
- 김기현 기자
- 2021-10-04 11:47
사회 신규확진 1천673명, 11일만에 2천명 아래로…90일째 네 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73명 늘어 누적 31만9천7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천86명)보다 413명 줄면서 지난달 23일(1천715명) 이후 11일 만에 2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보통 주간 발생 추이를 보면 주말·휴일을 지나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줄었다가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인다. 더욱이 신규 확진자 1천673명만 놓고 보면 일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월요일)로는 1주 전인 지난달 27일(2천38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653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90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
- 연합뉴스
- 2021-10-04 09:44
사회 천화동인 1호, 60억원대 호화 타운하우스 보유…실소유주 누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판교에 있는 60억대의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타운하우스의 매입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이 '진짜 주인'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 나아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및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서판교)의 타운하우스 1채를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이다. 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이 286㎡(86평)에 이른다. 전체 34가구가 입주한 이 타운하우스 단지는 국내 최고급 주택단지 중 한 곳으로, '판교의 비버리힐스'로 불리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특급 경비 시스템을 갖췄고, 유럽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명품주택으로 소개돼 있다. 해당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매입 이후 계속 천화동인 1호가 보유 중인 것으로 돼 있다. 천화동인 1호가 이
- 연합뉴스
- 2021-10-04 09:37
사회 녹취록 내고 사라진 대장동 '설계 조력자'…정영학 어디에

"2주 전에 퇴사하셨다는 것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회사에서 못 본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고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삼성동의 A 회계법인 사무실.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까지 근무한 이 회사에서는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정씨의 근황을 묻자 직원들은 "잘 모르는 분"이라거나 "출근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풀 열쇠인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한 번도 언론 등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개발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무제한으로 가져가는 사업구조를 짜는 데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과 4천억원대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내
- 연합뉴스
- 2021-10-04 09:35
사회 18세 이상 1차접종 마무리…내일부터 16∼17세 화이자 예약 시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규 1차 접종이 일단락되고, 2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5일부터는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정부는 앞서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해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접종 일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명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추가접종 예약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3%(총 3천971만470명), 접종 완료율은 52.5%(총 2천698만2천724명)로 집계됐다. 지난 2일로 1차 접종 일정이 마무리된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률은 89.9%, 접종 완료율은 61.1%로 더 높아진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70대가 9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88.5%, 80세 이상 80.1%, 50대 79.3% 순이다. 이 중 50대 장년층을 제외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87.5
- 연합뉴스
- 2021-10-04 09:32
사회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03 21:34
사회 아내 외도 의심한 40대男, 폭행 후 시너 붓고 "불 지르면 다 죽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 아내 B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추궁하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너 500㎖가량을 B씨의 머리와 몸에 뿌린 뒤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둔기로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ｍ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해 시너를 붓고 폭행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 김기현 기자
- 2021-10-03 18:24
사회 ‘대장동 핵심’ 유동규, 영장심사 치열한 공방 예상…구속 여부 밤늦게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복잡한 데다 유 전 본부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유동규 영장실질심사…변호인,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나중에 답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은폐한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 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 검찰, 유동규에 ‘배임·횡령’ 혐의 적용해 구속
- 김기현 기자
- 2021-10-03 16:14
사회 신규확진 2천86명, 주말 두번째 규모…수도권 확산세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8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1만8천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천248명)보다 162명 줄었다. 최근 1주일간 2천200∼2천8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보통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 감소로 확진자 수도 대폭 줄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2천769명)에는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수가 이례적으로 2천7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주말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2천86명 자체는 토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일요일)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더욱이 이번 주말 개천절 대체공휴일 연휴에 이어 다음 주말 한글날 대체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
- 연합뉴스
- 2021-10-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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