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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원주민들, 성남의뜰 관련 소송 패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곽정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개발을 추진하던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
- 김기현 기자
- 2021-09-30 15:28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 현안 8개항 협의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안 8개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용자 위원 10명, 근로자 위원 10명이 참여해 분기마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현안 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28일 3분기 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 위원 양측 협의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현안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급식 직렬·시설관리 직렬 미배치교 대책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분장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진단 ▲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조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건이다. 도교육청은 사용자·근로자 위원,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의결한 8개 항과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설세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용자ㆍ근로자 위원이 지혜를 모아 산업재해 예방에 최
- 김민기 기자
- 2021-09-30 15:28
사회 "근무 마치고 펜션에서 술자리"…현직 경찰관 10명 감찰 中

펜션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벌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현직 경찰관들이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모 지구대 A팀장 등 직원 10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같은 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8일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비번일인 지난 29일 대부도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 등은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술자리가 너무 소란스럽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0명에 대해 경위 조사를 마친 뒤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안산시청에도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9-30 14:51
사회 자살위험군 학생, 3년 연속 2만 명…"사후관리 시급"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섬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 명 이산 인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학생 중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3322명, 2019년 2만4575명, 2020년 2만68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5년 8613명에서 2016년 9624명, 2017년 1만6940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만 명을 넘었다.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지난해 기준 8만 4318명었는데, 이 중 66%(5만 6098명)는 학교 내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우선관리군이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3만1263명(3.57%) ▲중학생 2만8710명(6.08%) ▲고등학생 2만4345명(5.49%)이 ‘관리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1만595명)와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1만53명)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돼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검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하는 것을 방지
- 김민기 기자
- 2021-09-30 14:45
사회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 연합뉴스
- 2021-09-30 14:19
사회 수원 연무중학교 '내 마음, 종이비행기 타고~' 운영

수원 연무중학교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 마음, 종이비행기 타고~’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이비행기에 각 학급의 장점과 개선 방향 등을 다른 학생에게 적어 교실 앞으로 날리면, 주윤지 학교사회복지사가 해당 내용을 읽는 등 2학기를 맞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급 관련 자작시를 낭송하는 학생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박혜인 학생은 “코로나 때문에 1학기때 많이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2학기에 더 많이 친해져서 밝고 재밌는 분위기의 반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실에서 감사편지쓰기, 칭찬릴레이, 친구사랑주간 등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친구 관계를 향상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기홍 연무중학교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풍경이 많이 변화했지만, 사회복지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움과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친구 관계를 향상하고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30 13:04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신규 일반직 공무원 대상 교육행정 직무아카데미 실시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지역 내 신규 발령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 수원 교육행정 직무아카데미’를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9월 30일과 10월 7일 양일간 실시되며,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 및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목마다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직무 아카데미 세부 과정은 ▲인사와 복무 ▲학교회계의 이해 ▲급여교육 ▲물품관리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대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수 둘째 날 첫 수업을 청렴 교육으로 시작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각 과정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및 2019년~2020년 6급 핵심 인재 양성과정을 수료한 선배 공무원 등을 강사로 초빙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선태 행정국장은“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본인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을 기르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30 13:04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행락철 맞아 음주 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 강화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 관내에서 가을 행락철 기간(10~11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은 2019년도 23.1%(13명 중 3명)이며, 2020년도 28.6%(7명 중 2명)로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총 90건 발생했는데, 가을 행락철 2개월간 총 19건(21.1%) 발생, 29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요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spot)식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 또한 병행할 방침이다. 김병록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딱 한잔만 마셔도 반드시 단속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30 13:04
사회 신규확진 2천564명, 1주일 연속 '요일 최다'…거리두기 연장될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564명 늘어 누적 31만1천28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885명)보다 321명 줄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다. 수요일 확진자(목요일 0시 발표)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수요일 최다는 지난달 셋째 주 수요일(8월 18일, 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2천152명이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1주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내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하루 뒤인 1일 발표한다. 지금의 확산세를 고려하면 방역 수위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날 밤 회의에서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역발생 2천539명 중 수도권 1천968명 77.5%, 비수도권 571명 22.5% 지난 7월 초 시작
- 연합뉴스
- 2021-09-30 09:49
사회 확진자 급증세지만 '위드 코로나'는 예정대로…'백신 패스'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천∼3천명대로 나오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고령층의 9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5.5%(누적 접종자 3천876만9천866명), 접종 완료율은 48.0%(누적 2천464만2천525명)다. 정부는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마치는 시점을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접종완료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께나 새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대비해 여러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신 패스' 도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 연합뉴스
- 2021-09-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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