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에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품질 기술개발과 시제품 신뢰성 인증‧시험분석, 참여기업 간 최신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도는 7~11월에 중소기업 8개 사, 창업기업 5개 사를 선발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2400만 원(기업부담금 600만 원),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 원(기업부담금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선정된 창업기업에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 입주와 교육, 멘토링 등 기업별 맞춤형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이며,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도내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다. 제출서류는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한국나노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혼 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현행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 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가운데 경기행심위가 이 같은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시는 이혼 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번영의 시대를 저 김은혜가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경기특별도는 교통과 부동산 문제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많은 인구가 모일 수 있던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라며 “대기업과의 산업유치를 통해 파주와 같은 도시가 여러 개 더 생긴다면 경기북부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북부지역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 시장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TF를 가동해 기본설계를 비롯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도민들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직감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이어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기업을 유치해 완충지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설치를 내걸었다. 또 “경기북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지역 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버스기사 노동환경 개선과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경기도 버스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내 버스기사는 주당 평균 8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돼있으며 이로 인한 졸음 및 부주의 운전은 교통사고 원인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실시, 운행 수당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 경기도 버스의 환경 개선을 노린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1일 2교대제’와 ‘주 5일제’를 추진해 버스기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노선입찰제를 실시해 도민의 수요에 맞춰 버스 노선을 현실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심야버스 운행 수당을 확대하고 2층 버스 운행 수당을 신설해 근무 강도에 걸맞는 수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도민의 발이 돼주는 버스 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버스 노선 공공성 확대 등으로 도민에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 4~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건축허가·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도록 규정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됐다”며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이하 협회)는 22일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협회는 “아파트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서 건강한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며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는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도 일하기 좋은 군포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아파트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을의 기초단위인 아파트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군포시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 지원과 조사·교육·홍보사업 실시 ▲아파트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겨있다. 아파트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지난 2020년에 결성된 협회는 2020년에는 아파트경비노동자 현장방문 전수실태조사를, 2021년에는 미화노동자 현장방문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군포시는 2019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원·미화노동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교육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는 ‘출산이 축복이 되는 보육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한 5대 보육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오산시는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바 있으며, 보육 정책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오산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 최고의 보육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장 후보의 5대 보육공약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시스템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및 시설개선 지원 ▲오산형 공공산후조리원·365일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및 전문보육성 강화 ▲오산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 지원 등이다. 장 후보는 “내 아이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보육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보육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오산을 보육도시로 만든 곽상욱 시장의 보육 정책 성과를 이어받아 출산이 축복이 되는 보육도시 오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는 오산과 맞닿은 화성과 평택의 실제 생활권역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오산의 미래 영토를 확장하는 광개토왕처럼 일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와 평택시의 일부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지역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실생활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오산과 화성, 평택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탄이 실생활권인 오산시 외삼미동 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일대를 화성시로 편입시키는 대신에, ▲오산이 주생활권인 화성시 정남 황구지천 동부지역 9개 리의 경우 오산시로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오산생활권인 평택시의 진위천 북쪽 권역을 오산시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극히 타당한 행정구역 개편에 권력이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오산시장이 되면 화성, 평택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투명하고 당당한 추진력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는 22일, 구리시 토평동 장자호수공원에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와 구리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유세를 펼쳤다. 이날 합동유세에 앞서 윤희숙 前의원과 당구의 여신 차우람 당구선수가 찬조 연설자로 나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저 김은혜와 백경현, 그리고 구리시에 출마한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 구리시민들에게 반드시 테크노밸리 재추진과 24시간 문을 여는 어린이전문 병원, 초등학생 아침식사 제공 등으로 활력있는 구리시,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백경현 후보는 “제 공약 중에서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10대 공약을 김은혜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게 되어 큰 짐을 덜었다.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도지사, 백경현 시장 삼각편대가 하나로 뭉칠 때 이 일들은 실현될 수 있다. 반드시 김은혜 후보가 도지사가 되도록, 저 백경현이 구리시장이 되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각 가정에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이 배송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에서는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맞붙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광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매직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민희 후보 캠프에서는 “주 후보의 공보물 6페이지 1번 공약(사통팔달 교통허브)을 보면, ‘9호선 연장 추진’ 글귀 뒤 ‘보훈병원-덕소-왕숙’이 매직으로 지워져있다. 그 내용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다산으로 예정된 지하철을 덕소로 보낸다는 것이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반면 덕소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는 덕소를 강조하더니 막상 공보물에는 매직으로 지워져 있다’며 허탈함과 함께 ‘주 후보가 덕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민희 후보 캠프는 또 “남양주 시정을 책임질 시장 후보가 교통공약 1번 내용을 매직으로 지워 배포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시장으로 당선되면 남양주 시민과 한 약속도 매직으로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