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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하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우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 연합뉴스
- 2021-08-27 14:54
사회 보건노조 내달 2일 총파업 예고에 정부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 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중앙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상적인 파업 상황과 더불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 파업 대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다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보건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 내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9월 2일 예정된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 연합뉴스
- 2021-08-27 13:55
사회 보건노조 "9월 2일 파업 돌입…응급실 남고 선별진료소 비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는 투표율 82%에 90% 찬성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5만6천91명 중 4만5천892명이 투표했고, 4만1천19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1.82%, 찬성률은 89.76%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노조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파업 실현, 정부의 해결책 제시에 달려…'안전한 파업'하겠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반수 이상(63.4%)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무 행정 원무 담당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는 빠져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
- 연합뉴스
- 2021-08-27 13:51
사회 광명서 여성 살해 50대男 중형…신고 잘못 접수한 경찰은 '경징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 2월17일 0시49분께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A(40대·여)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내다가 겁에 질린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 흉기를 마구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광명에 ○○○(강씨 이름)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
- 김기현 기자
- 2021-08-27 12:48
사회 성남·고양 이어 파주까지 '집단 식중독'…원인은 살모넬라균?

성남과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도 김밥집 음식을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일 파주시 동패동의 한 김밥집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은 주민 10여 명이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나타냈다. 이에 파주시는 23일 이 김밥집 음식을 먹은 시민 10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음식점의 재료 등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30일쯤 나올 예정이다. 이 식당을 이용한 한 시민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지난 14일 이 음식점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설사, 구토,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살모넬라 장염 진단을 받았다”며 “21∼22일 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보여 파주시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 김밥전문점의 한 지점을 이용한 식중독 환자 24명 중 13명의 가검물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또 다른 지점 10명 중 5명의 가검물에서
- 김기현 기자
- 2021-08-27 12:32
사회 신규확진 1841명, 이틀째 1800명대…지속 확산에 사망자 증가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8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841명 늘어 누적 24만5천15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882명)보다 41명 줄면서 이틀째 1천800명대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주 금요일(20일 0시 기준)의 2천50명보다는 209명 적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터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또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도 연일 30%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도 촉각을 세우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지역발생 1천811명 중 수도권 1천194명 65.9%…비수도권은 617명 34.1%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1명)부터 5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877명→1천6
- 연합뉴스
- 2021-08-27 10:01
사회 18~49세 접종 본격화…고령층 90%-성인 80% 접종시점에 '위드 코로나'

40대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하루 접종자가 80만∼1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한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접종을 시작한 18∼49세(주민등록상 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층은 10월 2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이들 연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전날 0시 기준 67.2%로 집계됐다. 이미 접종을 했거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으로 분류된 이들을 제외한 1천509만8천595명 가운데 1천13만8천898명이 접종 일정을 예약한 것이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예약이 진행 중인 만큼 예약률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최소 기대치인 70%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는 50대를…
- 연합뉴스
- 2021-08-27 09:18
사회 오늘 1800명대 예상…확산세 지속에 추석특별방역대책 곧 마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방역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천300∼400명대에서 2천명 안팎을 오가는 네 자릿수 확진자 수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 지난달 초 시작된 4차 대유행 초반까지만 해도 백신접종 효과 등으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시차를 두고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개월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전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9.19∼22)를 지나 내달 말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행 상황과 접종률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오는 31일 전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전국 곳곳서 집단감염 속출…52일째 네 자릿수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882명이다. 직전일(2천154명)보다는 272명 줄어 하루 만에 다시 2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다소 줄어들 것
- 연합뉴스
- 2021-08-27 09:15
사회 장애인활동지원사 무작위 현장배치…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힘들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무작위 업무 배치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 마다 다른 상태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배치되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돕는 도우미다. 즉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가정방문 및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교육과정 32시간 혹은 40시간을 진행한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익히고,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배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으로 배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현장실습 10시간으론 숙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시간 이수 후 곧바로 현장으로 나오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매칭 된 후 대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를 교육받은 뒤 현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통한 활동보조사 양
- 박한솔 기자
- 2021-08-27 06:00
사회 열쇠 꽂힌 차 훔쳐 달아난 '간 큰 10대' 구속…이송 과정서 '욕설'

열쇠가 꽂혀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7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 열쇠가 꽂혀있던 승용차를 훔쳐 수k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해 200여ｍ를 뒤쫓아 앞을 가로막고 오후 2시 30분쯤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 중 촉법소년인 2명은 보호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군 등은 경찰서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27 00:4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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