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20일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18조 7779억 원으로, 기정예산 17조 469억 원보다 1조 7310억 원 늘어난 규모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479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12억 원 등 모두 1조 7310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7310억 원으로 ▲미래교육 수요 대응 2846억 원 ▲과밀학급 해소·학교 안전망 강화 3590억 원 ▲교육환경 개선 확대 3583억 원 ▲재정 건전성 확보 4563억 원 ▲기타 사업 2728 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 예산안 중 미래교육 수요 대응 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 1818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 1028억 원 등 모두 2846억 원을 편성했다. 과밀학급 해소·학교…
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2117년 국내 인구가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도시는 고령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을 밑도는 ‘인구 소멸단계’에 돌입한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통계청은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를 했으나 100년 후인 2117년 인구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률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률) 등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해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해마다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279만 명에서 2067년엔 1065만 명, 2117년엔 441만 명으로 지금의 3분의 1토막이 된다. 인구 고령화 속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으나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은 2117년엔 15개 시·도에서 5
광복절 연휴의 여파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천152명이다. 2천명대 기록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인 이달 11일(2천222명) 이후 8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확산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지역사회 저변에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백신 수급 속도는 아직 더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억제하려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며 고위험군 위주로 2차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 3인의 상황 진단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 천은미 교수 "8월 확진자 수 '더블링' 이상 될 것…치료제로 중증환자 줄여야" 8월에는 확진자가 '더블링'(기존의 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본다. 확진자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해당 부서와 직원을 돕겠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범죄 혐의를 받은 직원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여서 해당 조례의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6∼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송무담당 부서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송무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선임된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할 경우 시간당 30만~4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
동부건설이 신축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과 관련해 주민을 선동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원 보상이 완료된 단지 일부 주민들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보상 단지 주민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동부건설이 거짓 소문을 퍼트려 오히려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서 172세대 신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각종 공사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동부건설이 맡는 해당 공사현장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 3곳이 위치해 있다. 민원이 제기되자 동부건설은 단지 2곳에 대한 민원 보상을 마쳤고, 나머지 1곳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동부건설과 미보상 단지 주민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의는 지연됐고, 계속된 공사로 소음이 증가하자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이른 시간 공사가 시작돼 잠을 설치고,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해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아 머리가 아파지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
가출청소년들을 재워주며 금은방과 인형뽑기방 등에서 도둑질을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A(22)씨 등 2명과 특수절도 혐의로 B(16)군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B군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수절도 방조)로 10대 후반∼20대 초반 나이의 남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군 등은 지난달 9일 새벽 포천시의 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김포와 포천, 연천지역 등에서 8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 타투숍을 운영하는 A씨 등은 가출청소년인 B군과 친구를 재워주며 절도 범행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방조범 4명도 A씨의 타투숍에서 타투 기술을 배우거나 함께 생활하며 B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 등 절도범들을 검거한 뒤 범행 수법 등에서 수상한 점을 느껴 추궁한 끝에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범행을 시킨 A씨 일당을 추적해 검거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훔친 돈은)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A(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7월13일 오후 의정부시 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상사의 행위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
경기도교육청이 공사관리와 물품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청렴교육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업무 분야로 공사관리와 물품계약 분야를 선정, 집중 관리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업무담당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승호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안내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을 논의한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기본가치인 청렴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의 청렴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문 위탁교육 ‘내선공사 실무 및 전기기능사 2기’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전기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안양대산전기기술학원에서 지난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센터는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 과정 운영과 1:1 진로상담, 채용정보 제공, 전직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급 등 다양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위탁교육 참여와 상담을 희망하는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은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