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채용·계약·학업성적관리·지도점검·방과후학교·위원회·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아들 이동한 씨가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회사인 ‘뉴로바이오젠’에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뉴로바이오젠은 KDS-2010이라는 신약물질 특허를 담보로 시너지이노베이션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이 후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저점 대비 약 6배 정도가 상승한다. 이에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전직 총리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후보의 아들로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낙연 후보의 아들 이동한 씨는 강한 불쾌감만을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연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뉴로바이오젠을 인수한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전신은 1998년에 설립된 ‘코아로직’이다. 코아로직은 핸드폰 카메라용 칩과 차량용 블랙박스 생산이 주력인 기업으로 2004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간신히 상장폐지의 위기를 넘긴다. 주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만, 정확히는 569일(발표일 기준)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223명 늘어 누적 21만6천20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540명)보다 683명이나 늘면서 2천명대를 훌쩍 넘어 2천200명대로 곧바로 직행했다. 직전 최다인 지난달 28일의 1천895명보다도 328명 많은 것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천145명, 해외유입이 78명이다. 지역발생한 확진자는 주 초반이었던 지난 8∼9일 이틀간 1천4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날 2천명대로 급증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의 잇단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벌써 36일 연속 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주 넘게 1천명대 네 자릿수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2천명 선도 넘어섰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환자 증가 폭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에 이어 광복절 연휴, 초중고교 개학까지 앞두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 모두 확진자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다. ◇ 36일째 네 자릿수…요일별 최다 기록 연이어 경신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540명이다. 직전일(1천492명)보다는 48명 늘면서 다시 1천500명대로 올라섰다. 1천540명 자체는 월요일 기준(발표일 화요일)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주 전 월요일(7월 26일, 발표일 7월 27일)의 1천363명으로, 이보다 177명 많다. 주간 단위로 같은 요일을 비교해보면 확산세는 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추궁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개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휴가 가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해 등교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걱정돼요. 집에 있기로 한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닌 가 몰라요.”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물놀이 등을 즐기러 휴가지로 떠나자, 코로나 확산 우려에 여행대신 집콕을 선택한 집콕 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500~1800명에 육박했다. 이들 중 수도권에서만 800~900명이 나와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시민들이 되려 거리두기가 낮은 지역으로 발길하고 있어 휴가철을 기점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지역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에서 집계한 강원도 내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31일 45만여 명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8% 이상이 증가했다. 속초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는 A(44)씨는 “집에만 있는 아이도 안쓰럽고,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하고 애 보며 쉬지도 못한 나를 위해 바람도 쐴 겸 강원도로 휴가를 가려고 한
나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를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다. 수원시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살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던 소녀였지만 끔찍했던 기억을 꺼내 평화와 인권을 설파하는 활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故 안점순(1928~2018) 할머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던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영면했다. ◇ 방앗간 앞에서 시작된 악몽의 시간 순이는 일제의 핍박이 극심하던 1928년 겨울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순이 가족은 형편이 좋지 못했다. 삼 남매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순이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효심 깊은 소녀로 자랐다.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마포 복사골 큰 방앗간 앞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여자아이들은 다 모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진 어느 날, 순이는 엄마 손을 잡고 방앗간 앞으로 갔다. 오라면 가야 하는 시절이었다. 쌀가마를 재는 저울에 여성들이 한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3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 등 모두 3명을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는 B씨가 이유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치거나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 피의자들 진술과 CCTV로 파악된 상황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부검 구두 소견만 받은 상태인데, 사망과 폭행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용인시의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 중인 30대 남성 간호사가 동료 여성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직 간호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동료 간호사인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9일 오전 잠에서 깬 B씨는 자신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점을 이상하게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외부출입 등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씨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