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1시쯤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마지막 열인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빠진 바퀴는 언덕 경사를 타고 빠르게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과 40대 B씨, 20대 여성 C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쳤다.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27일째인 현재까지 치료 중이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 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으로 현재는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약 100kg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킨다. 그러나 A씨 덤프트럭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는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전까
안성시 공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외면한 도로 설계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평택·안성 방면 퍼시스 인근 38국도 구간에서 기존 유턴을 전면 금지하고, 우회 좌회전·우회전 동선으로 대체하는 설계 준공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도 이장단 협의회는 “주민의 생활 동선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기존 유턴 구간이 폐지되면 차량은 부영아파트까지 이동해 유턴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 동선을 크게 왜곡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정책 전문가들 역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설계는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장단 협의회의 긴급 제보를 받고 즉시 안성시 교통과에 부당함을 알리고, 38국도 감리단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안성시 교통정책과는 해당 설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울국토관리청에 시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단체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도 이장단 협의회와 최 위원장은 “만약 설계안이…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윤종군 국회의원 발표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장밋빛 전망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화려한 문구와 장밋빛 수사로 가득 찬 맹탕 보도자료”라며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금, 재정 부담, 실제 개통 시점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 측은 GTX와 동일 요금을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은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보전했기에 가능한 특수 사례일 뿐”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철도는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오르거나 부족분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반복된 ‘6년 완공’ 주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공사기간만을 강조한 착시”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착공까지 민자적격성조사, 기재부 심의, 민간 협상,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개통은 203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안성경찰서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아동인권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열고, 모니터링단이 직접 조사·분석한 SNS상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책제언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공인 인증장치 마련 ▲신속한 도움 체계 구축 등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선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며, 범죄 신고 채널과 처리 절차,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안성지역 초·중학생 7명과 멘토 1명을 비롯해 안성경찰서 직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해 112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김기범 안성경찰서장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만 10세 이상~18세 미만 아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유의해야겠다. 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9도, ▲성남 20~30도, ▲과천 19~30도 ▲안양 20~29도 ▲광명 21~31도 ▲군포 20~31도 ▲의왕 19~28도 ▲용인 19~29도 ▲오산 18~30도 ▲안성 19~30도 ▲이천 18~29도 ▲여주 19~28도다. ▲양평 19~29도 ▲하남 20~31도 ▲광주 19~28도 ▲파주 17~29도 ▲양주 18~29도 ▲고양 18~30도 ▲의정부 18~29도 ▲동두천 18~28도 ▲연천 17~28도 ▲포천 18~29도 ▲가평 18~29도 ▲남양주 19~30도 ▲구리 20~30도 ▲김포 19~30도 ▲부천 21~30도 ▲시흥 19~30도 ▲안산 19~30도 ▲화성 19~29도 ▲평택 20~29도다. ▲인천 21~29도 ▲강화 18~29도 ▲백령도 23~27도 ▲서울 21~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전·오후 '좋음' 수준이겠다. 오존지수는 오전·오후 '보통' 수준이겠고,…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 통복동 쌍용스카이헤론, 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장지동 경남아너스빌, 고용요구 ▲ 오전 10시 민주노련 안산지역연합, 안산상록경찰서, 생존권 사수 투쟁 결의대회 ▲ 오후 4시 30분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정문 건너편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중국 은(殷)나라 주왕의 애첩 달기(妲己)는 고대 중국의 절세요부(絶世妖婦)다. 미색과 방중술을 무기 삼아 권력을 잡았다. 3000여년 전,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은 이 젊은 후궁과 죽이 제대로 맞았다. 그들은 '인류사에 정치의 악마성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타고난 것처럼 잔혹한 폭정의 메뉴들을 창안하고 실행하였다. 중구난방의 세상을 단숨에 침묵시켰다. 바른 말 하는 충신들은 벌겋게 달궈진 구리판 위에 살갗을 벗긴 채 눕혀 태워죽였다. 숨이 끊어 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 고통지수를 100배 높여놓고 그 광경을 보면서 박장대소했다. 소위 포락지형(炮烙之刑)이다.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이 여자를 씹은 게 들통나면 혀를 잘랐다. 배부른 여인의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맞추는 놀이도 즐겼다. 당연히 잉부(孕婦)의 배를 갈랐다. 요즘의 식자들도 종종 쓰는 주지육림(酒池肉林)도 달기의 창작이었다.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그 안에 곡주를 가득 채운 다음, 남녀 구분 없이 밀어 넣었다. 못 옆 숲의 나무에 고기들을 매달아 놓고, 입으로 따먹는 게 규칙이었다. 어기면 손목을 잘랐다. 저항하면 목을 베어 술통에 넣었다. 국운이 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목표로 2022년 9월 27일 공식출범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히는 교육정책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써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런데 국교위가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국교위 출범 당시의 취지는 헛구호가 되고 말았다. 이배용 씨는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편향 인사’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적 성향의 영향아래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