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개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사업 숫자를 현행보다 10%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지자체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타당성이 적은 사업의 규모 대폭 축소도 요구했다. 예산절감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형편에서 혈세가 낭비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낭비 사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행사와 함께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그것이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는 해마다 관행처럼 실시된다. 본보 보도(27일자 18면)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현재 4개구 전체에서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통구는 총 3억여 원을 들여 영통역 3번 출구-서천사거리, 매탄1동 동남빌라-수원남부경찰서 구간에서 보도블록 정비·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달구는 3억3천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투자와 인재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종 사전규제로 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창조경제 및 벤처. 창업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 투자도 안 되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며 빠른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규제를 빨리 풀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사전규제가 많으면 핀테크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전 규제를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다 풀어서 개방된 경쟁 속에서 승리하여야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사전규제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일벌백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심각하다. 규제를 잔뜩 만들어 잘못한 사람은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가야한다. 국제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풀어서 자율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된다. 규제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엄격하게 변화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부처 간의 관리와 통제가 해결되지 않아 말뿐인 규제해제이다. 지난해 12월에 규제해제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금년 초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너나할것없이 참 힘든 세상이다. 부모세대야 그렇다치고 20~30대 청년들에겐 더욱 고통스런 요즘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 바 명문대학들의 취업률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휴학까지 하며 취업준비를 위해 안간 힘을 쓴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지 1~2년이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일을 하지도 않는다. ‘3포세대(三抛世代·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를 넘어 ‘5포세대(인간관계, 내집마련)’로까지 불린다. 이쯤되면 좌절과 포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전화가 왔다. 학교에 근무할 때 한 중견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 공과대학 졸업생이다.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라며 힘들어 했다. 취업한 지 이제 6개월인데 가끔 전화를 한다. 그때마다 나는 용기만을 줄 뿐이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만둘 생각하지 마라. 경력을 쌓아야 한다. 죽을…
봄철 포근해진 날씨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졸음운전은 과속운전 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나 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먼 길을 운전할 때에 처음에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졸지 않고 운전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가족들도 말이 적어지고 거의 대부분은 차안에서 잠을 자게 된다. 그러면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진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은 도박과 같습니다’라는 섬뜩한 문구들이다. 고속도로 여기저기에 졸음운전자들을 위하여 졸음쉼터가 있다 쉼터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기구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시간 운전할시 차량내 공기순환을
지난 4월 어느 방문판매업체를 단속해 보니 어르신들 30여명이 모여 앉아 ‘녹용이 관절염 등 건강에 좋다’는 내용의 홍보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등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여성분이었다. 그 어르신들은 약 2개월 전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그 업체에 나와서 12시까지 홍보를 들은 후,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2시부터 5시까지 홍보를 듣는다. 업체에서는 쿠폰, 사은품, 노래교실, 무료관광 등을 동원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그 업체에 오도록 만든다. 업주의 최종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별 필요도 없고 건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요즘 어르신들은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범죄가 이루어진다. 어르신들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은 외롭고 사람들을 쉽게 믿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다. 단속했던…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여 시행착오 없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지식을 한 단계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문맹율이 40%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침체와 교육수준이 높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비교해 보면 교육의 확대는 번영으로 가는데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정보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의 다과가 생산성 향상과 함수관계가 있을까? 수학·경제·어학 등 기본 지식과 과학·기술 등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지식이 일정수준 필요하겠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와 정보기기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일례로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덧셈을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일을 대신 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또한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1/7
2015년 5월11일 피카소(알제의 여인들, 1955억원), 뭉크(절규, 1307억원), 자코메티(포인팅 맨, 1540억원)가 부활하여 뉴욕 록펠러 센터로 돌아 왔다면 아마 자신의 작품 한 점의 경매낙찰 가격에 쇼크를 받고 곧바로 다시 승천했을지 모른다. 피카소는 살아생전에도 그의 작품 값은 엄청난 고가였지만 그밖의 대다수의 화가들은 살아생전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한 채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비교할 수 있는 장르도 아니지만 베토벤의 악보가 피카소 작품가격 만큼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클래식 음악가와는 다르게 대중음악으로 대성한 사람들 중에는 기업을 만들어 음원, 저작료 등 해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술가들은 살아생전에 아무리 작품의 호(1호가 엽서크기)당 가격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작가는 거의 없다. 가끔 게임, 만화영화, 만화작가들이 상당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대중음악가들 만큼의 수입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음악처럼 미술도 대중미술과 클래식 미술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이든 대중음악이든 피카소와 같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음악가는 퍽 드물다는
최고의 영양은 음식이고, 최고의 보약은 웃음이란 이야기가 있다. 15초 웃으면 수명이 이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웃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소리가 없으면 미소(微笑), 떠들썩하면 홍소(哄笑), 크기만 하면 대소(大笑), 크고 갑작스러우면 폭소(爆笑)라 한다. 표정 변화와 소리가 아울려 크고 유쾌하면 파안대소(破顔大笑), 불만을 나타내는 사나운 웃음은 조소(嘲笑)·비소(誹笑)·냉소(冷笑)라 부른다. 이중 큰 웃음은 횡격막의 짧은 움직임인 경련적 수축을 수반하는 깊은 호흡으로부터 생긴다. 배를 움켜잡고 웃을 때 몸이 흔들리므로 머리는 앞뒤로 끄덕여지고, 아래턱이 상하로 흔들리며, 눈물이 나고,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동물 가운데 사람만 웃는다. 일반 동물도 희노애락을 나타낼 줄 알지만 웃음으로 표현하진 못한다. 15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음이 나타나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이 같은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다. 간혹 소나 돼지가 웃는다고 하나 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람의 웃음은 생리적이라기보다 심리적인 반응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시 된다. 특히 복잡한 생각을 말로, 혹
설화 /류인서 그러고 보니 그이의 빈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익은 출근 가방과 함께 여자의 손에는 늘 고만고만한 비닐봉투가 살붙이처럼 달려 있었지요 오종종 늘어진 그것들이야말로 여자의 얇은 몸을 뜨지 못하게 잡아당겨주는 견인추나 아닐지요 이 저녁에도 그것들에 팔을 다 내준 그이를 골바람 스산한 아파트 뒷동, 하늘두레박 같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납니다 그이에게도 장롱 깊이 묵혀둔 날개옷 한 벌 있을 테지요 - 류인서 시집 〈신호대기〉 중에서 새벽이 아침을 열자말자 그이들은 분주해진다. 출근준비보다 가족의 식사를 먼저 챙기고 익은 출근 가방과 함께 길을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유병을 빨고 가는 아이의 해찰로 출근길에서 전전긍긍하는 여자. 하늘두레박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여자가 나를 보며 난처하다는 듯 웃었다. 한 손에는 출근 가방과 작은 배낭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고 있었다. 날개옷 한 벌 없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 몇 번이고 꺼냈다가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을 날개옷. 두 팔로 안을 자식이 없더라도 몸을 뜨지 못하게 잡아당겨주는 견인추 같은 생활. 저녁이면 초주검이 되듯 늘어진 몸으로 마트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골탈태’ 공인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서도 전국 지자체 대표로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선 총력… 투자유치 결실 전국 최초 각 구청마다 건축허가과 설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최우선 시행 타 지역 이전하려던 녹십자 재투자 확정 제일약품 등 공장 증설 일자리 창출효과 올들어 투자유치협약 11건 9127억 성과 “용인의 도약은 지금부터가 진짜” “현장행정이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은 기업투자 유치로, 기업투자 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증대와 균형예산이 되며 결국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 성장으로 맞물려서 돌고 돌아 크게는 국가경제와 전국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소위 잘나가는 언론인에서 정권창출의 주역으로, 다시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그것도 광역과 기초를 합해 열손가락 꼽히는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의 시장으로 ‘규제개혁 전도사’란 별칭이 붙은 정찬민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