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명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오는 2028년부터 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성남과 용인 등 80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현금함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행지연, 요금실랑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수원 등 5개 노선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했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대상 노선을 시범사업 노선 5개를 포함해 80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80개 노선은 성남 333번· 파주시 7200번 등 광역버스 41개, 용인 77번·구리 75-1번 등 시내버스 39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 운영하면 현금 사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돼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3월 초부터 해당 노선의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붙이고 경기버스정보어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카드 분실 및 카드 오류가 있는 등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버스 내 비치된 요금 납부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해져 현금함이 없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게된다. 한편 세부 문의사항은 안내서에 기재된 운수회사 연락처를 통해 납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환율, 증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는 5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가가 오르면 내 덕이고 떨어지면 남 탓만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식은 무너지고 환율은 치솟고 기름값은 뛰고 있다”며 “시장의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우리 경제는 중동발 충격이라는 파도에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방탄 관련 기사 공유나 틱톡 홍보하기가 아니라 냉정한 위기 대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종국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적 점검이 아니라, 즉각 가동 가능한 구체적·실행 중심의 비상 대응 체계”라며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에너지 수급의 선제적 확보, 수입 물가의 전이 차단,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지체 없이 가동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완료된 `도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년보수 단체인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사를 포함한 1990년대생 인재 5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27), 김철규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28),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오승연씨(35),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37),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28)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온 분들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변화를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에 대해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 청년들을 조직하고, 대자보, 기자회견, 토론회 등으로 청년보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 의제로 끌어올린 실천가”라며 “청년을 대한민국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설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에 대해서도…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4일 “도민을 짓누르는 ‘피곤한 일상’을 확실하게 ‘덜 피곤하게’ 만들어 내겠다”며 ‘덜 피곤한 경기도민’ 공약을 내세웠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산다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피곤함’이 자리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서 도민의 피곤한 일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 꽉 막힌 출퇴근길에 지치고, 어린자녀·치매 어르신 등 가족 돌봄 걱정,주거불안과 함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덜 피곤한 출퇴근길’과 ‘덜 피곤한 돌봄’을 골자로 한 맞춤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덜 피곤한 출퇴근길을 만드는 방안으로 지하철 지상역에 교통·주거·의료·직장을 통합한 초연결 미래형 공간인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Hyper-Connect-Station)’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 구축으로 차량 주차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환승 플랫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주차장 운영, 수요응답형 출퇴근버스 대폭 확대 등을 기
더불어민주당은 4일 3선의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인천 토박이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인천의 험지로 꼽히던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을 위한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워왔고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과 국민이 똘똘 뭉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며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누볐던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이긴다고 그랬다.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승리의 열쇠가 되는 지역”이라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놓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 간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선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재보선 후보 공천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 뒤로 미뤄놓고 있지만 자칫 재보선 대결 구도가 지방선거 전체 특히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에 직격탄을 줄 가능성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인천시장 후보로 3선의 박찬대(연수갑) 의원을 단수공천하면서 인천 재보선 지역은 계양을과 연수갑 등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계양을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대표 중 한 명을 연수갑 출마로 권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지난 2일과 3일 각각 북콘서트를 개최한 두 사람 모두 계양에 방점을 두고 있어 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주자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지난 2일 계양에서 김 전 대변인 등과 만찬을 하고, 4일에는 여의도에서 송 전 대표 등과 만찬을 하는
경기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비롯한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총 3만 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 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도 역대 최대 지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5회로 늘렸다. 2024년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 999건(3만 7441명)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5만 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치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 3861건이며 임신성공률은 22.9%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도내 출생아 7만 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1503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난임지원을 늘려 출생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법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 특정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중요 우편물이 오배송되거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이에 복지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시설인 고시원 등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