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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외환銀 매각 책임" 국힘은 '엄호'…추경호 청문회 공방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주력하며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일일이 (인수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상안 마련을)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모든 대선공약이 다 지켜질 순 없지만 공약이 달라졌으면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 후보자가 원래 공약을 관철하지 못하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인수위가 국정방향, 과제와 관련해
- 연합뉴스
- 2022-05-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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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전관예우·이해충돌 의혹에 적극 해명…"기업특혜·후배부탁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전관예우·이해충돌 등 자신의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퇴임 후 김앤장 재직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 자신의 행동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었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라며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김앤장에 간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에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봤기 때문"이라며 "제가 거기서 한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2019년 홍콩 라운드테이블이었다"라면서 "한국의 재벌정책,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 거기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근무시절 고액보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서는 몸을 낮췄다. 그는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 배덕훈 기자
- 2022-05-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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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1기 신도시 산본서 ‘부동산 공약’ 발표…“도민들 집값 걱정 덜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민이 집값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1·3·5 부동산 정책’ 실천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 실천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와 도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하도록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개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 김혜진 기자·박이선 수습기자
- 2022-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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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유권자 위한 '한 권으로 정리한 투표 길잡이' 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협업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한 권으로 정리한 투표 길잡이’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가 시행하는 제도와 활용 방법 외에도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선거 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선관위는 안내서에 보이스 아이 코드를 인쇄해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으로 보이스 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했다. 안내서는 2일부터 도내 50여 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gg.nec.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선거 때 장애인유권자가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내역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안내서가 장애인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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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검토업무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본격적으로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의무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 과정 중 하나다. GH는 주택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벽체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수행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 및 ESG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5-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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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패한 부총리?…김동연 “동의하지 않아, 많은 성과 이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실패한 부총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재산불평등 해소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강조했다. 김 후보는 2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경제성장률 3%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 문제가 있긴 했으나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로도 공시가격이 실가격을 고려해 적정가격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의 1/5, 영국의 1/4에 불과하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 반대"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며 부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때 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실화율 50% 반영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정책으로 도민들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재개발 공약이 1기 신도시에만 초점을 맞춰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 박이선 수습기자
- 2022-05-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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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서민 경제 안정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면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를 이겨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 안보 시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 배덕훈 기자
- 2022-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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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경기도 방문 비판…“명백한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 훼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남부 일정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군포시 산본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열린 ‘경기도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실상을 알고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대 측인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특별히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저 대변인으로서 당선자의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어야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한 일이 없으니 결국 후보가 아닌 윤 당선자나 인수위가 하는 일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반면 저에 대한 비판은 많다. 30여 년간 국정운영을 담당, 책임져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선 입만 갖고 이미지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 김혜진 기자
- 2022-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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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검증…제평위 목에 방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
- 연합뉴스
- 2022-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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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콘진 '문화창업플래너 9기' 모집…현장실습 중심 전면개편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경콘진) 문화콘텐츠분야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문화창업플래너 9기’ 실습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창업플래너’는 문화콘텐츠 및 ICT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상 1:1 밀착형 창업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은 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파트너십 연계 등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문제 진단, 코칭과 더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이론교육 중심에서 오프라인 실습형 교육과 전문가 네트워킹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한 ‘문화창업플래너 +2.0’ 으로 운영된다.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장은 “문화창업플래너는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와 함께 9년차가 되었다”며 “올해는 특히 전 분야의 창업지원 실무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콘진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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