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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공수처 “대검, 서류 인편 전달 요구…갑질” vs 대검 “사실 아냐”

그간 수사·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엔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1057건의 사건(지난 13일 기준) 중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모두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 왔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부쳤으며,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정기적으로 직원 2명이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다녀오고 있다”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두 인력이 서류를 전달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호소했다. 공수처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검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돼 왔다. 이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공
- 김기현 기자
- 2021-07-25 16:50
사회 교육부, 초‧중‧고교 운동부 학폭 피해 전수조사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를 비롯해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며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만약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이,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 김민기 기자
- 2021-07-25 15:55
사회 '아동학대 꼼짝마'…수원시,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대응

수원시는 아동학대 신고를 즉각 대응하고 아동보호‧조사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운영되는 아동보호팀은 10명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전담으로 배치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조치, 사례 종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 학대 의심 신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 경찰 협조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일시보호 등 조처한다. 아동보호팀은 별도 사무실로 운영된다. 조사와 상담이 이뤄지는 공간을 분리하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이용하는 상설 회의실을 설치해 아동보호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공백 없는 학대 아동 분리 조치를 위해 8개 기관이 참여한 '즉각분리추진단'과 학대 아동 정보를 공유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협의체' 등을 지속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체계를 갖추고 출범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7-25 15:45
사회 수원남부경찰서, 자치경찰위원·지자체 합동 유흥가 방역상황 점검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유흥시설과 식당밀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대유행 조기종식’이라는 경기도 자치경찰 1호 시책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당국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는 이석기·정지원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을 비롯해 팔달구청 위생지도팀, 수원남·중·서부서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범죄예방진단팀, 경찰관 기동대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38개 업소 중 단란주점 1개소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손님 등 8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석기 위원은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과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도 방문해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상택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정명령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시민과 업주들의…
- 김기현 기자
- 2021-07-25 13:12
사회 9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주유소 차린 일당 검거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가담한 직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한 뒤 900억 원에 달하는 베팅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
- 김기현 기자
- 2021-07-25 11:38
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487명, 주말 기준 최다…19일째 네 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487명 늘어 누적 18만8천84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629명)보다 142명 줄면서 일단 1천400명대로 내려왔으나, 지난 7일(1천212명)부터 19일 연속 1천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소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1천487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8일 0시 기준)의 1천454명으로, 일주일 만에 또다시 깨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22명, 해외유입이 65명이다. 4차 대유행은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했으나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7.19∼25)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보면 일별로 1천251명→1천278명→1천781명→1천842명→1천630명→1천629명→1천487명을 나타내며 1천200∼1천800명대를 오르내렸다.
- 연합뉴스
- 2021-07-25 09:48
사회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파악한다…전국 6만여 명 대상 전수조사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며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만약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이,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 연합뉴스
- 2021-07-25 09:44
사회 "사실상 집합금지"…MT·야유회 취소에 속타는 단체펜션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사실상 영업금지 상태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여름 대목을 대비해 지난달 펜션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마당을 뒤덮은 잡초를 없애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올해 여름 기록적 폭염이 올 것이라는 소식에 한씨는 들떴다. 바로 옆에 계곡이 있는 그의 펜션은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았다. 최소 8인, 최대 30인까지 수용하는 대형 객실을 갖춘 '단체 펜션'이라 대학가 MT나 직장 야유회 장소로 많은 손님이 찾았다. 침구류와 식기구를 새로 갖추고 청소 인력도 뽑으며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일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었다. 이후 모든 예약이 취소되고 텅 비어버렸다고 한다. 한씨는 24일 "가족 단위나 커플 손님이 많은 '빌라형' 펜션들은 거리두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영업이 되지만 이런 대형 펜션들은 손님이 아예 끊겼다"며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했다. 경북에서 단체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35)씨도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 연합뉴스
- 2021-07-25 09:39
사회 공·검 장외 신경전…대검 "이첩 서류 직접 가져와라"

수사권을 놓고 대립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의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부쳤으며, 공수처가 경찰에게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두 명이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다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두 인력이 서류를 전달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한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돼 왔다. 이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천57건이다. 공수처가 '인편'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 연합뉴스
- 2021-07-25 09:30
사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로남불’...감사원 직원의 특혜 재채용 “직권남용 책임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특정인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도 감사원 퇴직자 출신의 특정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1항’에 명시된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특별채용(재임용)한 사실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유를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함은 물론 공수처에 이와 관련한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바 있다. 경기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감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직원 중 총 5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전국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감사관, 감사담당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으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공무원의 인사자료는 영구보존대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13년 1월 이후의 자료만을 공개했으며, 그마저도 자료 누락의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공공감사법’
- 심혁
- 2021-07-24 13: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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