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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 보좌관 구속 기로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측근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경찰관 B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은 시장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
- 김기현 기자
- 2021-07-16 14:55
사회 [알려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5. 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및 2021. 5. 20.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라는 각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등 이 사건 조합원 대부분이 가짜 조합원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돈 세탁,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업시행업무대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도인이자 위탁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수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등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유
- 경기신문
- 2021-07-16 09:03
사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16일 진단검사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앞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음성'을 확인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는 표준 진단법인 유전자증폭(PCR) 진단법을 대체할 수 없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조용한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인 김미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 중에는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하고 근무하다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이 확
- 연합뉴스
- 2021-07-16 08:50
사회 안산 신축 아파트서 '균열'…입주민 '불안' 호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신축 아파트 주차장서 '균열'…입주민 불안 호소 안산 상록구에 있는 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균열이 발생한 기둥 주변 일부 천장과 벽에서도 잔균열이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위험하다"고 진단하며 "즉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은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입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산 신축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균열'…건설사 "조치중" ◇ 코로나19로 대회 연기…한숨만 늘어가는 학생 선수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진학을 앞둔 학생 선수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당초 예정된 대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해 학생 선수들의 진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인해 방역수칙에 거의 구
- 배덕훈 기자
- 2021-07-15 18:00
사회 2학기 전면등교 앞둔 교육부, "교육청, 교부금 추경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했다.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사(이동식 건물) 설치와 특별교실 전환 등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교부금 6조 3657억 원 증액을 제출했다. 내국세가 많이 걷혀 이번 추경안 규모는 교부금 추경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중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분은 연내 최대한 집행하고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학생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학생 총 514명이 확진됐다.…
- 김민기 기자
- 2021-07-15 16:50
사회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확인결과 마약사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남)씨와 B(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타고 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속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이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경찰서로 데려가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 왔는데 차량이 지금 멈춰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주사기 수십 개와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마약 반응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며, 마약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7-15 16:50
사회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고양시, 관련 공무원 3명 수사의뢰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 등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처분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는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저가 매각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48일간 진행된 특정감사는 감사인력 3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 검토,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우선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 상승요인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 3명이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보
- 고태현 기자
- 2021-07-15 15:38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본격 '시동'

경기도교육청이 ‘2021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역할 재구조화 시범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 요구 분석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 각 학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책 정비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광명교육지원청은 광명지역 신·구도시 교육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을 비교･분석했다.‘학교별 학교자치 IPA(중요도-실행도)’의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는‘광명형 학교자치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지원청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광명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원청 역할을 발굴･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과 함께 오는 9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을 추가 배치한다. 또 광명교육지원청과 정책연구 전담팀을 연계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운영을 확대해 교육지원청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지원청이 31개 시군마다 다른 특성과 학교별 요구･현안에 집중함으로써 저마다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지원
- 김민기 기자
- 2021-07-15 14:02
사회 장기 방치된 '골칫거리' 의료부지, 개발 첫 발 내딛나

수년째 방치되며 골칫거리로 전락한 수원시 영통구 의료부지가 드디어 개발에 첫 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주민의견 청취를 공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961-11번지 일원 3만1376㎡ 부지는 지난 2008년 을지학원이 낙찰 받아 1000상 규모의 대형병원 건립 계획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건립 계획이 유보됐고, 현재까지 이 부지는 텃밭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된 채 남아있는 상태다. 이후 시는 토지소유자인 을지학원에 병원 부지 활용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을지학원 측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랜 기간 방치되는 동안 부지 인근으로 교통망이 구축됐고, 편의시설이 들어와 의도치 않게 해당 부지가 알짜배기 땅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가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며, 연일 부지와 관련된 소문이 줄을 잇고 있다. 한때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며 인근 부동산에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수원시에 문의한 결과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곳 부지는 오랜 방치 끝에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박한솔 기자
- 2021-07-15 14:01
사회 이달 하순 장마 끝나도 폭염 속 집중호우 가능성

이달 하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15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나 북서쪽의 기압골이 접근할 경우 강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를 보면 고온의 수증기가 들어오는 가운데 일사가 더해져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정체전선은 일본 남동쪽으로 물러나 있어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나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확장하지 않은 상황이라 장마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상청은 오는 18∼19일께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북태평양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차차 장마철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남쪽에 수증기가 집중돼 있고 북서쪽의 기압골이 접근할 경우 강한 강수가 나타날 수 있어 현재로선 장마 종료 시기를 특정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장마가 종료되더라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를 잡아도 수일 후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태평양고기
- 연합뉴스
- 2021-07-15 13: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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