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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인수위 "코로나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 해제, 현명하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의 코로나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의료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하되진 않을까 우려한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오미크론 이후 신종변이 위협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5월 초에 결정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들께서 가장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해제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 배덕훈 기자
- 2022-04-20 15:25
정치 박성훈 경기도의원,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도의원 한계 큰 아쉬움"

경기도의회 박성훈(민주‧남양주4) 의원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제 열정을 뜨거웠지만 도의원이라는 한계로 언제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며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중도사퇴 후 출마는 주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훌륭한 분께 맡기고 저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 의정 활동을 통해 경기도 특조금 104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청소년문화센터,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오남역 보도정비, 왕숙천 경관광장 조성 등에 일조했다. 후반기에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을 맡아 전도민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 학교실내체육관 확충, 교육재난지원금 등 더불어 민주당표 민생정책들을 이끌기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4-20 15:01
정치 정하영 김포시장 재선 출마 선언…“4년 성과 바탕 자족도시 만들 것”

정하영 김포시장은 20일 "민선 7기 지난 4년간 시정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김포 발전의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 재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시장은 성과로 말을 한다며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누구나 약속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며 “시장 최초로 2년 연속 공약이행 우슈 평가속에 탄탄한 교육, 보육, 평습학습 기반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도전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서야 할 때 망설이지 않으며, 맞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저 정하영이가 더 큰 김포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진 50만 인구를 넘어서 80만 자족도시로 가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담았고 앞으로 2~3년이면 눈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의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했고, 수십년 동안 진척이 없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역시 정성화에 이어 얼마전 착공
- 천용남 기자
- 2022-04-20 14:56
정치 '박병석 출장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이번엔 양향자 돌발 변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보류로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여야 충돌에 따른 파행으로 '충분히 심사했다'는 명분 확보에 실패할 위기였으나, 박 의장의 출장 연기로 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애초 박 의장의 캐나다·미국 출장이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만큼, '4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를 세운 민주당이 이번 주 내 입법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번 주 안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내용 합의뿐 아니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 주셨다"며 "의원들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당연히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고 재차 강
- 연합뉴스
- 2022-04-20 14:51
정치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 총력…"입법 독재" 총공세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며 반대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법권의 사유화', '입법 쿠데타' 등의 논지와 결을 같이하면서, 민주당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나.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불공정성은 더 심하다"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사권 폐지로 한다는 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막아줄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다"라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니까
- 배덕훈 기자
- 2022-04-20 14:44
정치 김윤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김윤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2회 광명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최근 탈시설화, 이동권,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돌봄 문화 확산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성숙이 그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여성 권리 보장, 이동권·건강권·노동권·교육권 보장,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시정의 목표로 규정하고 민선 8기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2-04-20 13:38
정치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 '장애인' 공약 눈길

정명근(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불합리한 문턱을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정 예비후보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개설’과 ‘발달 장애인 에이블아트센터 및 시립 오케스트라 개설’ 등 장애인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화성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 만큼 장애인 복지와 고용은 화성시 전체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들도 일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턱을 낮추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정책’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 측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타 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은 발달 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에이블아트센터와 시립 오케스트라를 개설해 예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난 3월에 동탄2권역 공약으로 제시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과 연계, 자발적인 문화 기획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 예비후보 측은 △중증장애아동보육
- 박희범 기자
- 2022-04-20 13:37
정치 신상진 예비후보, 성호시장 현대화 신속 추진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성남 희망캠프 선거사무실에서 성호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성호시장 현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회 대표들은 "우리 성호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2년 동안 시장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호시장 현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예비후보는 "민주당 12년, 시장의 무능과 적폐, 그리고 법과 제도 및 행정의 부재로 본도심의 얼굴이었던 성호시장은 주변환경과 영업의 고충만 가중돼 왔다"며 "상인회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신속히 성호시장의 현대화 추진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20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지상 1층~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있는 공설시장, 지상 3층~23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는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2-04-20 13:37
정치 연 2840% ‘살인 이자’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등 덜미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연 2800%가 넘는 살인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자와 대부행위자가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이자를 별도로 받아 챙겼고, 다단계 상품을 강매해 이를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대부행위자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 203명에게 24억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떼고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연 900~28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입건된 일부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대금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천 일대에서 영세상인 148명에게
- 고태현 기자
- 2022-04-20 13:36
정치 윤호중 "'송영길 컷오프' 최종 권한은 비대위…오늘 결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컷오프를 결정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비대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 의견은 참고 의견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략공관위는 (공천 배제 등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며 "(비대위는) 오늘 저녁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우리 당의 필승 카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해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저는 그걸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저녁 서울시장 후보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략
- 연합뉴스
- 2022-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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