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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4천800만원 대출 이자가 20개월에 4천200만원…채권자 벌금형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천8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8개월간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피하고자 '투자약정서'를 쓰게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2016년 7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4천8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선이자로 약 200만원을 뗀 뒤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연 이자율로 따지만 52.4%에 달한다. C씨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고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요구, A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A씨는 2018년 3월까지 B씨에게 이자만 약 4천200만원을 줬다. 그러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투자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
- 연합뉴스
- 2021-06-27 09:12
사회 코로나 탓만은 아냐…"기초학력 저하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져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 "중고생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상승" 27일 한국교육정치학회의 교육정치학연구에 실린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논문을 보면 저자인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2013∼2017년 1∼2%대에서 2018년 4.4%, 2019년 4.1%로 상승했다. 수학의 경우 이 비율이 2013∼2016년 4∼5%대에서 2017년 7.1%로 오르더니 2018년 11.1%, 2019년 11.8%까지 치솟았다. 고2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에서는 2013∼2016년 4∼5%대 수준에서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0%로 상승한…
- 연합뉴스
- 2021-06-27 09:10
사회 오늘 600명 안팎…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후 발표, 수도권 2단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잦아드는 듯 했으나 다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간 단위 최다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떨어지면서 백신 접종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해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 ◇ 600명 안팎 예상…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49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8명이다. 직전일의 634명에 비해 34명 늘면서 지난 23일부터 나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
- 연합뉴스
- 2021-06-27 09:06
사회 마사회 노조 "'폭언 논란' 김우남, 피해자 부당 인사…2차 가해"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 김기현 기자
- 2021-06-27 01:42
사회 김포서 대낮 음주운전하다 정차 차량 '쾅'…남성 운전자 입건

김포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6 20:54
사회 “분당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 군을 찾습니다”…실종 5일째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생 김휘성(남) 군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벽 김 군 가족으로부터 김 군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 군이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지난 22일 오후 5시28분으로, 같은 날 오후 4시40분 하교한 뒤 분당 서현 영풍문고에 들러 책을 구매하고 분당 AK프라자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김 군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역시 없었다. 김 군의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날인 23일 학교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이 때문에 김 군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54명과 소방견, 드론 등을 동원해 분당 지역 공원과 주변 야산 등을 수색하고 있으나, 지금껏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김 군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확보에 나서는 한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김 군이 찍혔을 수
- 김기현 기자
- 2021-06-26 16:52
사회 분당 서현고 3학년생 닷새째 실종…경찰, 기동대 투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서현고 3학년 재학생 김휘성 군이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 후 닷새째인 이날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김 군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김 군은 실종 당일 하굣길에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김 군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오후 5시 22분으로, 그 뒤의 모습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었다. 휴대전화는 22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과 SNS 등에는 김 군의 실종 사실과 함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종된 서현고 3학년 학생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실종 당일의 상황 등을 자세히 전했다. 김 군은 키 180㎝가량에 서현고 교복인 회색 바지 차림
- 연합뉴스
- 2021-06-26 15:48
사회 해외유입 급증세…전세계 '델타 변이' 유행속 국내도 확산 우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델타 변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난 19일 기준 190명이지만 이들과 역학적 관계가 확인된 66명까지 합치면 총 256명으로 추정된다. 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형'(영국 변이)과 기타 변이인 '엡실론형'의 변이 부위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번지는 알파형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57명으로,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7월 25일(86명) 이후 약 11개월, 336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신규 57명의 유입 추정 국가는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이 각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6명, 캄보디아 4명, 러시아·몽골 각 3명, 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미국·알제리 각 1명이다. 최근
- 연합뉴스
- 2021-06-26 14:18
사회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순식간에 '활활'…스프링클러는 '미작동'

지난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뒤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전 5시11분쯤 진열대 선반 위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난다. 지하 2층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열대 선반 위쪽으로 선풍기를 꽂기 위한 전선이 여러 개 지나는데, 이 중 한 곳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진열대 위에서 불똥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불길은 금세 진열대 전체로 번진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의 CCTV를 토대로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CCTV상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시점에 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쿠팡 측의 대피 지연 및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을
- 김기현 기자
- 2021-06-26 14:13
사회 성남·부천·고양·의정부 어학원서 나흘 새 85명 확진

경기도에서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흘 새 8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하루 동안 1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6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가 4만3천254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85명, 해외 유입 3명이다. 지난 22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감염에서 비롯된 학원발 집단감염이 부천과 고양지역 영어학원 2곳으로 확산한 데 이어 전날 의정부지역 어학원 1곳으로 더 전파되면서 2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추가 확진자는 원생 10명, 강사 5명, 지인 1명, 기타 접촉자 9명이다. 추가 확진된 원생들은 학원별로 고양 학원 4명, 부천 학원 2명, 의정부 학원 4명이다. 강사 확진자는 부천 학원에서 1명, 의정부 학원에서 4명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성남과 부천, 고양의 어학원 3곳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8개 초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학교에 따라 전교생 또는 일부 학년만 원격 전환됐다. 이들 학교의 원격수업 기간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며 조정해 나
- 연합뉴스
- 2021-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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